금융감독원이 간편심사보험의 계약 전 알릴의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분쟁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추적관찰을 위한 혈액검사와 임상시험 참여를 위한 입원은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간편심사보험의...
실손보험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심사 기준 변경…소비자 주의해야 최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의 보험금 심사 기준이 변경된다는 안내문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 이번 변경은 단순한 상품 안내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감독상...
금융감독원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자보험 가입 시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을 12일 공개했다. 복수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는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예를 들어 A사와 B사에 각각 동일 조건으로 가입한 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6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그룹과 1·2·3차 협력사 간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등 7개 계열사가 참여했으며,...
7월부터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되고, 성폭력 피해 학생은 치료나 상담을 위해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1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은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 설치를 정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분쟁 시 플랫폼 업체가 판매자 정보를 제공해야...
도수치료·체외충격파, 7월부터 관리급여 전환…비급여 과잉 이용 차단 오는 7월부터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한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실손의료보험금 누수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돼 온 비급여 항목들의 과잉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이...
보험산업 24년 변천사…제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의 기록 2002년 6월 창간된 한국보험신문이 24년의 여정을 돌아봤다. 이 기간 동안 국내 보험·금융 시장은 IMF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새로운 회계 기준(IFRS17)과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소비자 보호...
앞으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공공연) 연구자들이 개발한 특허를 포기할 때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고, 중소기업이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면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가점을 받는 등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6월 25일 제4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