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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최신 기사

  • 금감원 “유병자보험 고지의무, 추적관찰·임상시험 입원은 제외”

    금감원 “유병자보험 고지의무, 추적관찰·임상시험 입원은 제외”

    금융감독원이 간편심사보험의 계약 전 알릴의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분쟁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추적관찰을 위한 혈액검사와 임상시험 참여를 위한 입원은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간편심사보험의...

  • 2026년 제25차 위원회 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026년 7월 24일 제25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기 위원회의 상임위원 2명을 추가로 위촉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추가 위촉된 상임위원들은 통신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 [김진호의 판례로 배우는 보험상식] 도수치료는 '관리급여', 체외충격파...

    [김진호의 판례로 배우는 보험상식] 도수치료는 '관리급여', 체외충격파...

    실손보험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심사 기준 변경…소비자 주의해야 최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의 보험금 심사 기준이 변경된다는 안내문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 이번 변경은 단순한 상품 안내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감독상...

  • 공정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7월 1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동반성장연구소와 일요신문이 공동 주최한...

  • '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결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이 총 89조 1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92개 기업집단 소속 1,417개 사업자가...

  • [오동근의 보험맹 탈출하기] "형사합의 했는데 보험금 거절?"… 운전자...

    [오동근의 보험맹 탈출하기] "형사합의 했는데 보험금 거절?"… 운전자...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보험금 지급 거절…분쟁조정서 "지급해야"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가입하는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을 둘러싼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마친 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보험사가 보험금...

  • 금감원 “여행자보험 여러 개 가입해도 중복 보상 안 돼”

    금감원 “여행자보험 여러 개 가입해도 중복 보상 안 돼”

    금융감독원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자보험 가입 시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을 12일 공개했다. 복수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는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예를 들어 A사와 B사에 각각 동일 조건으로 가입한 뒤...

  •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 여기서 보세요"

    오는 7월 7일부터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화된 법률이 시행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디지털...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설명자료 및 오해 바로잡기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 LG 그룹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6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그룹과 1·2·3차 협력사 간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등 7개 계열사가 참여했으며,...

  • 조정원,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하계 공익 법무실습 실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정기)이 오는 7월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21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52명을 대상으로 '하계 공익 법무실습'을 실시한다. 조정원은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전문기관으로, 이번 실습을 통해 소송 외...

  • 민생은 더 두텁게, 응급은 더 빠르게, 돌봄은 더 촘촘하게 제2회 '힘이 되는 평생 친구상' 시상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발굴·포상하기 위해 마련한 ‘제2회 힘이 되는 평생 친구상’ 시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총 14개 정책 과제에 기여한 45명의 직원에게 8,5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 '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정부가 공공공사 낙찰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의 낙찰자 평가 방식을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에서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허장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7월 1일 '20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 해수욕장 불꽃놀이는 허용, 일상 범죄와 소비자 피해는 철저히 방어!

    7월부터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되고, 성폭력 피해 학생은 치료나 상담을 위해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1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은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 설치를 정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분쟁 시 플랫폼 업체가 판매자 정보를 제공해야...

  • 실손보험금 청구시 체외충격파 치료에 관련된 분쟁조정 기준 (청구시 유의사항입니다.)

    1. 사건 개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026년 6월 24일,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하여 발표했습니다. 이 기준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일관성 있게 처리하기 위한 내부...

  • [금융이슈 Summary] 실손보험금 누수 막는 비급여 관리 '구체화'

    [금융이슈 Summary] 실손보험금 누수 막는 비급여 관리 '구체화'

    도수치료·체외충격파, 7월부터 관리급여 전환…비급여 과잉 이용 차단 오는 7월부터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한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실손의료보험금 누수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돼 온 비급여 항목들의 과잉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이...

  • [김진호의 판례로 배우는 보험상식] 일반교통사고 '상해 1~3급' 형사합의...

    [김진호의 판례로 배우는 보험상식] 일반교통사고 '상해 1~3급' 형사합의...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시행령상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고 형사합의를 한 경우, 피해자의 부상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로 최종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 [창간 24주년 기획①] 보험·금융의 오늘을 기록하고 미래를 조망하다

    [창간 24주년 기획①] 보험·금융의 오늘을 기록하고 미래를 조망하다

    보험산업 24년 변천사…제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의 기록 2002년 6월 창간된 한국보험신문이 24년의 여정을 돌아봤다. 이 기간 동안 국내 보험·금융 시장은 IMF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새로운 회계 기준(IFRS17)과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소비자 보호...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IP) 가치 극대화 앞장선다

    정부가 지식재산(IP)의 창출, 보호, 활용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는 6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본회의를 열고 직무발명 제도개선, 저작권 보호 강화, 국가안보를 위한...

  • 직무발명 규제는 걷어내고 기업 혜택은 강화한다

    앞으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공공연) 연구자들이 개발한 특허를 포기할 때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고, 중소기업이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면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가점을 받는 등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6월 25일 제4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