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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2026년 제25차 위원회 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026년 7월 24일 제25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기 위원회의 상임위원 2명을 추가로 위촉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추가 위촉된 상임위원들은 통신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 공정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7월 1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동반성장연구소와 일요신문이 공동 주최한...

  • '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결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이 총 89조 1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92개 기업집단 소속 1,417개 사업자가...

  •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 여기서 보세요"

    오는 7월 7일부터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화된 법률이 시행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디지털...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설명자료 및 오해 바로잡기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 LG 그룹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6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그룹과 1·2·3차 협력사 간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등 7개 계열사가 참여했으며,...

  • 조정원,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하계 공익 법무실습 실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정기)이 오는 7월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21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52명을 대상으로 '하계 공익 법무실습'을 실시한다. 조정원은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전문기관으로, 이번 실습을 통해 소송 외...

  • 민생은 더 두텁게, 응급은 더 빠르게, 돌봄은 더 촘촘하게 제2회 '힘이 되는 평생 친구상' 시상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발굴·포상하기 위해 마련한 ‘제2회 힘이 되는 평생 친구상’ 시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총 14개 정책 과제에 기여한 45명의 직원에게 8,5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 '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정부가 공공공사 낙찰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의 낙찰자 평가 방식을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에서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허장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7월 1일 '20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 해수욕장 불꽃놀이는 허용, 일상 범죄와 소비자 피해는 철저히 방어!

    7월부터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되고, 성폭력 피해 학생은 치료나 상담을 위해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1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은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 설치를 정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분쟁 시 플랫폼 업체가 판매자 정보를 제공해야...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IP) 가치 극대화 앞장선다

    정부가 지식재산(IP)의 창출, 보호, 활용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는 6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본회의를 열고 직무발명 제도개선, 저작권 보호 강화, 국가안보를 위한...

  • 직무발명 규제는 걷어내고 기업 혜택은 강화한다

    앞으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공공연) 연구자들이 개발한 특허를 포기할 때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고, 중소기업이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면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가점을 받는 등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6월 25일 제4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 조정원, 편의점 위약금 분쟁 예방을 위한 가맹본부 간담회 개최

    편의점 가맹점주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는 중도해지 위약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정기, 이하 조정원)이 팔을 걷어붙였다. 조정원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조정원 심의실에서 편의점 가맹본부 5개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분쟁...

  • 분만, 소아, 응급 의료사고 피해 국가가 최대 18억 원 배상한다

    앞으로 분만, 소아,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에 대해 국가가 최대 18억 원까지 배상해 줍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3개월간 응급실 미수용 '0건'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지난 6월 19일,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에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성과를 발표했다. 이 시범사업은 한정된 응급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응급실 이송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