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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한·미 이민당국 협력 강화…'공항 심사 빨라지고 불법이민 꼼짝 못한다'

    앞으로 우리 국민이 미국 공항에서 출입국 심사를 받을 때 대기 시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과 협력해 양국 국민의 출입국 편의를 높이고 불법이민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용호는 지난 6월 8일...

  • 북중미 월드컵 개최 멕시코에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파견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가 열리는 멕시코에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파견된다. 외교부는 국가대표팀 경기가 펼쳐지는 과달라하라와 몬테레이 두 도시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임시영사사무소를 운영하고, 경찰·소방·국정원·대테러센터 직원으로 구성된...

  • 행정안전부 차관, '햇빛소득마을' 사업지 등 강원도 현장 방문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이 6월 8일 강원도 횡성군을 찾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해 수익을 내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강원도청으로 자리를 옮겨 상반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 원전 지역주민 위한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선정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6월 8일 원자력이용시설 주변 지역 7개소를 대상으로 한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공모 결과, 고리, 새울, 영광, 월성 등 4곳을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에...

  • 2026년 수소발전입찰시장 개설물량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26년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물량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청정수소발전시장은 500GWh(기가와트시), 일반수소발전시장은 930GWh 규모로 개설된다....

  • 농식품부, 공급 확대 및 할인지원으로 농축산물 수급 안정에 전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6월 8일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제19차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과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품목별로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노지채소의 소매가격은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을...

  • 한·미 이민당국 협력 강화…'공항 심사 빨라지고 불법이민 꼼짝 못한다'

    앞으로 우리 국민이 미국 공항에서 출입국 심사를 받을 때 한층 더 빠르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과 협력해 양국 국민의 출입국 편의를 높이고 불법 이민을 방지하는 등 출입국·이민정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

  • 히트펌프 보급 확대 본격화...지방정부와 협력 강화 나선다

    정부가 건물 난방의 핵심 수단으로 떠오른 히트펌프 보급을 본격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와의 협력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6월 8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기열·수열 히트펌프 보급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 전남지역 송전망 준공, 재생e 출력제어 완화 기대

    전라남도 무안군과 신안군을 연결하는 154kV 송전망(운남-신안-읍동 간 52km)이 지난 5월 30일 최종 준공됐다. 이번 송전망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가 함께 추진해 왔으며, 가동에 들어감에 따라 전남 지역 재생에너지의 출력제어(기상...

  •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 한미 에너지 협력 논의 위해 방미(訪美)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이 오는 6월 8일부터 10일까지(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한미 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방미는 한미 원자력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양국의 원자력 동맹을 공고히 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시대 전력...

  • "자녀의 장애인증명서, 온라인으로 간편히 발급하세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 과제 선정

    앞으로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부모가 집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6∼7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3건을 선정하고 7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미성년 자녀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통합돌봄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전국 3만 명 활동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7일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통합돌봄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인 '통합돌봄 보살펴드림'을 운영한 결과, 4월 말 기준 전국에서 3만 675명의 어르신이 활동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

  • 국세청, 라이베리아와 「정보교환·징수공조 MOU」 체결, 라이베리아에 재산 숨긴 고액체납자 등 정보교환도 요청

    국세청이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와 손을 잡고 역외탈세와 고액체납자 재산 은닉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공조에 나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6월 5일 서울에서 제임스 도버 잘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과 제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총 3건의 실무협정(MOU)을...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투표용지 부족 관련 대학생과의 간담회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6월 7일(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생 대표들과 함께 ‘투표용지 부족 관련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전국총학생회연합 등 대학생 단체가 정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한국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공청회 금융위원회 위원장 축사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은 6월 8일 오후 3시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한국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스튜어드십코드 개정안을 마련한 발전위원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