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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뉴스 최신 기사

한국보험신문
  • 금감원 “유병자보험 고지의무, 추적관찰·임상시험 입원은 제외”

    금감원 “유병자보험 고지의무, 추적관찰·임상시험 입원은 제외”

    금융감독원이 간편심사보험의 계약 전 알릴의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분쟁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추적관찰을 위한 혈액검사와 임상시험 참여를 위한 입원은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간편심사보험의...

  • [김진호의 판례로 배우는 보험상식] 도수치료는 '관리급여', 체외충격파...

    [김진호의 판례로 배우는 보험상식] 도수치료는 '관리급여', 체외충격파...

    실손보험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심사 기준 변경…소비자 주의해야 최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의 보험금 심사 기준이 변경된다는 안내문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 이번 변경은 단순한 상품 안내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감독상...

  • [오동근의 보험맹 탈출하기] "형사합의 했는데 보험금 거절?"… 운전자...

    [오동근의 보험맹 탈출하기] "형사합의 했는데 보험금 거절?"… 운전자...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보험금 지급 거절…분쟁조정서 "지급해야"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가입하는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을 둘러싼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마친 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보험사가 보험금...

  • 금감원 “여행자보험 여러 개 가입해도 중복 보상 안 돼”

    금감원 “여행자보험 여러 개 가입해도 중복 보상 안 돼”

    금융감독원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자보험 가입 시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을 12일 공개했다. 복수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는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예를 들어 A사와 B사에 각각 동일 조건으로 가입한 뒤...

  • [금융이슈 Summary] 실손보험금 누수 막는 비급여 관리 '구체화'

    [금융이슈 Summary] 실손보험금 누수 막는 비급여 관리 '구체화'

    도수치료·체외충격파, 7월부터 관리급여 전환…비급여 과잉 이용 차단 오는 7월부터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한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실손의료보험금 누수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돼 온 비급여 항목들의 과잉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이...

  • [김진호의 판례로 배우는 보험상식] 일반교통사고 '상해 1~3급' 형사합의...

    [김진호의 판례로 배우는 보험상식] 일반교통사고 '상해 1~3급' 형사합의...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시행령상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고 형사합의를 한 경우, 피해자의 부상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로 최종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 [창간 24주년 기획①] 보험·금융의 오늘을 기록하고 미래를 조망하다

    [창간 24주년 기획①] 보험·금융의 오늘을 기록하고 미래를 조망하다

    보험산업 24년 변천사…제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의 기록 2002년 6월 창간된 한국보험신문이 24년의 여정을 돌아봤다. 이 기간 동안 국내 보험·금융 시장은 IMF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새로운 회계 기준(IFRS17)과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소비자 보호...

  • “보험금 심사기준이 바뀝니다” 22일부터 소비자 사전 안내 의무화

    “보험금 심사기준이 바뀝니다” 22일부터 소비자 사전 안내 의무화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소비자 사전 고지 의무화…22일부터 시행 오는 22일부터 보험사가 대법원 판결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기준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조정할 경우, 변경 사실을 반드시 사전에 알려야 한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기존 지급 관행을 믿고 치료를 받았지만,...

  • 체외충격파 치료 연 12회까지만 권고… 7월부터 가이드라인 시행

    체외충격파 치료 연 12회까지만 권고… 7월부터 가이드라인 시행

    체외충격파 치료, 연 12회 넘으면 실손보험 적용 제한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한 의료계 자율 규제가 오는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했다. 그동안...

  • 금감원 "상해 1~3급 교통사고, 운전자보험서 형사합의금 지급"

    금감원 "상해 1~3급 교통사고, 운전자보험서 형사합의금 지급"

    중상해 1~3급 판정을 받은 일반교통사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 운전자가 경찰 조사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더라도 형사합의를 했으면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운전자보험 관련 보험금 지급...

  • 분만·응급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국가 지원 대상 확대

    분만·응급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국가 지원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대상을 모자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지원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만들고자 지난해부터 필수...

  • 뉴질랜드, 디지털 금융자문 '대세'로 부상

    뉴질랜드, 디지털 금융자문 '대세'로 부상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금융자문 서비스가 뉴질랜드 시장에서 핵심 채널로 부상하며 급성장하고 있다. 금융시장청(FMA)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디지털 금융자문을 이용한 고객 수가 16만4800명을 돌파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90% 급증한 수치다....

  • 지난해 금융민원 12.8만 건… 가상자산·보이스피싱에 ‘몸살’

    지난해 금융민원 12.8만 건… 가상자산·보이스피싱에 ‘몸살’

    지난해 가상자산 거래 관련 이슈와 보이스피싱 피해가 잇따르면서 전체 금융민원 규모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권사와 가상자산거래소를 포함한 금융투자 권역의 민원이 급증하며 전체 상승세를 주도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21일...

  • [AIF 2026―주제발표①] 한·일·중 보험 소비자 보호는 ‘판매 후 고객 관리’까지

    [AIF 2026―주제발표①] 한·일·중 보험 소비자 보호는 ‘판매 후 고객 관리’까지

    최근 아시아 주요국의 보험 소비자 보호 정책이 상품 판매 이후의 전 주기에 걸친 책임 관리로 그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 지난 10일 개최된 제19회 아시아 보험포럼(AIF 2026)에서 정수정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일본, 중국의 제도를 비교하며, 단순한 판매...

  • 자동차사고 책임 판단, 국민 눈높이와 제도 기준 엇갈려

    자동차사고 후 과실 판단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2025년 5일 발표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국민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과실비율 분쟁 건수는 15만6812건으로, 2014년의 3만260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