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사고를 내는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나섰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손해보험협회와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국민 교육 및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국민...
겨울철 블랙아이스로 인한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100%로 책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와 경찰은 빙판길 사고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은 악천후 시 감속 운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최근 몇 년 사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집계 결과,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20년 3만1072건에서 2024년 4만2369건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금융감독원이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렸다. 이날 협약에는 김성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서범규 도로교통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자료에 따르면 국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는 2020년 464건 이후 매년 400~5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526건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2019년 ‘민식이법’이 제정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