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24년 전체 교통사고는 약 19만6000건으로 전년보다 줄었지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사고는 4만2369건으로 전년 대비 약 7% 늘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고령 운전자 사고 비중은 21.6%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페달 오조작 사고도 증가 추세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을 분석한 결과, 페달 오조작 사고는 총 1만1042건으로 월평균 160건 이상 발생했다. 연령대별로는 61세 이상에서 사고 비중이 급증해 전체의 39.1%를 차지했으며,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는 2718건으로 25.7%에 달했다.
이에 손해보험협회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장치는 가속 페달을 갑자기 깊게 밟으면 비정상 조작으로 판단해 차량 출력을 자동 제어하거나 제한하는 방식이다. 일본 등 해외에서 유사 장치 도입 이후 고령 운전자 사고가 감소한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단계적 확산이 이뤄지고 있다.
보험상품도 사고 예방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차선이탈 경고장치(LDWS), 전방충돌 경고장치(FCW) 등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장착 차량에 대해 평균 3~7% 수준의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과 인지능력 자가진단 과정을 이수하면 자동차보험료를 약 3.6~5.0% 할인해 주는 특약도 운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