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자료에 따르면 국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는 2020년 464건 이후 매년 400~5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526건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2019년 ‘민식이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사고가 줄지 않자, 제도 시행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실질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AXA손해보험(악사손보)은 이와 관련해 ‘2024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운전자의 인식 수준과 주행 습관 등 교통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운전자 10명 중 9명(90.4%)은 스쿨존 제한속도(시속 30km)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반면, 스쿨존 내 어린이 상해 발생 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처벌 수위(벌금 및 징역형)를 정확히 아는 응답자는 전체의 24.6%에 그쳤다. 이는 운전자 4명 중 3명(약 75.4%)이 처벌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의미다.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따르면, 스쿨존 내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가 다칠 경우 사고 경중에 따라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그러나 법 시행의 실효성에 대해 응답자 5명 중 2명(39.5%)은 “효과가 미흡하다”고 답했다.
운전자들이 꼽은 스쿨존 개선사항으로는 ‘불법 주정차 표기 명확화(49.2%)’가 가장 많았다. 이어 ‘스쿨존 안내 강화(47.0%)’,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안전의식 개선(43.6%)’ 순으로 나타났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운전자 개인의 책임 있는 운전습관과 사회적 관심, 정부·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악사손보는 매년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를 통해 경각심을 환기하고,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악사손보는 2016년부터 9년째 교통안전 서베이를 진행하고 있다. 2015년 이후 매년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과 스쿨존 내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물품 후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는 희망조약돌과 함께 초등학생 대상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 ‘AXA 안전 마법학교’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