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렸다.
이날 협약에는 김성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서범규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본부장, 오홍주 손해보험협회 전무가 참석했다. 네 기관은 고의 교통사고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보험사기 관련 정보 공유 활성화, 조사 역량 강화, 교육 활동, 피해 예방을 위한 공동 홍보 등이다. 이를 위해 직통회선과 실무협의회를 통해 고의사고 혐의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자동차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해 적발 금액은 5704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 금액 1조1502억원의 49.6%를 차지했다. 이 중 고의 교통사고 비율은 약 30%로, 2023년 1600억원에서 2024년 1691억원으로 5.7% 증가했다.
네 기관은 한국형 교통사고 재현 프로그램인 ‘한국형 마디모’를 활용해 경상해 환자 분석 기법 등을 적용하고,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혐의자 발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로교통공단은 특별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교육을 실시하고, 교통방송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와 캠페인도 공동으로 진행한다.
김성욱 부원장보는 자동차 보험사기가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으며 피해가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가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의사고 근절과 민생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백동흠 국장은 특별단속 지속 추진 등 수사 활동을 통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서범규 본부장은 경상해 분석 프로그램 배포와 고의사고 분석 기법 공유로 관련 기관의 조사·분석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오홍주 전무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협약을 통해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