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시장에서 경미한 접촉 사고를 둘러싼 보험금 분쟁과 고의성 짙은 사고 의심 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고 원인을 규명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7일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보험사기 판단을 위한 공학적 분석 및 활용 사례’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경찰, 보험사, 대학병원 관계자 등 약 70명이 참석해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행사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경상환자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추세다. 보험개발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상환자 평균 진료비는 90만1000원으로 2015년 39만2000원 대비 91.1%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 중상자 평균 진료비 증가율은 25.1%에 그쳐 경미한 부상에 대한 치료비 청구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불어나는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2015년부터 경미사고 재현 충돌시험을 진행해 왔으며, 해당 상해위험분석서가 적용된 316건의 소송 중 96%에서 ‘사고와 상해 간 인과관계 없음’ 또는 ‘보험금 조정’ 판결이 나왔다.
고의사고를 판단하는 방식에도 과학적 접근이 도입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동일한 운전자가 낸 자동차사고 12건을 분석한 사례를 발표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차량 위치와 시간 데이터를 추출하고, 위성사진과 현장조사 사진, 도로 구조를 교차 대조해 사고 당시의 이동 경로를 재구성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사고 직전 감속 여부나 제동 시 충돌 회피 가능성 등을 따졌고, 이 같은 분석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판결의 주요 증거로 활용됐다.
사고기록장치(EDR)의 활용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EDR이 사고 전후 차량 속도, 제동·가속페달 작동, 조향각 등 핵심 운행 정보를 기록해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최근 관련 규정 개정으로 기록 항목은 기존 45개에서 67개로 늘었고, 필수 기록 항목도 15개에서 55개로 대폭 확대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측은 상해위험분석서가 경미사고 탑승자의 실제 부상 가능성을 가늠하는 자료로 현장 수사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며, 피해자의 부상 주장으로 억울한 벌점이 부과되는 사례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사고분석이 상해위험분석과 고의사고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보험사기 대응 체계가 단순한 서류 검증을 넘어 공학적 검증 영역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경찰 및 보험사와의 협력 체계가 더욱 강화되면 보험금 누수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