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지급명령을 통해 빚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이 사라진다. 정부는 금융기관에만 유리했던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급명령(독촉)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올해 신용상담사 자격시험 원서 접수가 이달 6일부터 시작됐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이 자격은 개인금융채무자 보호와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실무적으로 활용되는 국가공인 자격이다. 보험업계에서도 관련 법규에 따라 내부 인력의 자격 취득이 필수화되면서 업계 관심이...
금융당국이 은행권 전반의 운영 구조에 대한 전면 점검을 예고하며,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에 나섰다. 2025년 11월 기준 1.8%였던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2.0%로 상향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여의도 본원에서 ‘2026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 기관은 22일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번 로드맵은 2026년을 소비자 보호의 실질적 원년으로 삼고 다섯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사전예방적 보호 체계 전환,...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주문 해설 이 판결에서 원고(파산자 ○○○의 파산관재인 △△△)는 파산선고 전에 체결된 보장성보험계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