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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기관의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급명령(독촉)절차는...
앞으로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지급명령을 통해 빚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이 사라진다. 정부는 금융기관에만 유리했던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급명령(독촉)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앞으로 금융회사가 연체된 대출채권을 다른 업체에 팔아넘기고 고객 보호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 예고하고, 대출을 일으킨 원래 금융회사(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