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19개 직종에 적용되고 있지만, 일부 직종은 산재보험에 비해 적용 범위가 좁아 고용안전망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일원화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확대로 약 1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7월 16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을 찾아 주4일제 시범 운영 병동을 둘러보고, 병원 노사 및 전문가와 함께 근무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방문은 노사 합의로 추진 중인 주4일제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의료 현장의 특성을...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14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이라는 문명사적 대전환 앞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질문들을 발굴하고 공론의 장에 올리기...
정부가 7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한 자리로, 국무총리와 장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 7월 9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안전한 일터 지킴이' 순찰 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고, 현장에서 혁신적인 안전 관리 성과를 거둔 8개 팀을 시상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건설업과 제조·조선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킴이들이 발굴한...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7월 9일 오후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방문해 임금체불 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체불 법정형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