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14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이라는 문명사적 대전환 앞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질문들을 발굴하고 공론의 장에 올리기 위해 마련된 첫 정부 주최 행사다.
노동계와 경영계, 경제·경영·복지·노동 등 각 분야 전문가,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는 한국경제학회장인 강성진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는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각각 맡았으며, 이후 노사 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기존 문법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모두 담아내기 어렵다"며 "이제 우리에게는 AI 시대에 맞는 인간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천문학적인 AI 성과는 기업의 독자적 혁신만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환경, 정부의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 수많은 원·하청 노동자들의 땀방울이 모여 만들어진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 낸 이익의 총량"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투자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야 한다"며 "공정한 분배가 다시 건강한 재투자로 이어져 상생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것이 사회계약의 요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새로운 사회계약의 논의에서 정부는 정답을 손에 쥔 심판자의 역할이 아니라, 창발적 대안을 내는 대화의 촉진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계와 경영계뿐만 아니라, 그동안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청년과 미조직 노동자, 새로운 형태의 일하는 사람까지 모두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터의 민주주의로 확장하고, 사회 대개혁의 문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AI로 인한 일자리 변화와 노동의 정의 변화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AI는 어떤 일자리는 사라지게 하고 또 어떤 일자리는 새롭게 만들어 내지만, 사라지는 자리와 생겨나는 자리 사이에서 사람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청년 등 사회 초년생이 내딛는 첫 계단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 우려로 제기됐다.
또한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알고리즘에 연계된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일하는 방식이 빠르게 늘면서 '노동'의 정의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점도 논의됐다.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기존 고용관계와 사회보장제도로는 이들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7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를 릴레이로 개최하는 등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15일 토론회는 오전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11층에서 열리며,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정부는 노사단체, 노동계·경영계·정부 추천 전문가, 청년·플랫폼 노동 관련자 등으로 구성된 'AI 시대 새로운 사회혁신을 위한 녹서 논의체'를 신속히 꾸려, 8월부터 AI 산업전환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와 국민과의 소통을 거쳐 연내에 질문 중심의 녹서를 발간하고, 노사정과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사회적 대화를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 장관은 "독일이 긴 사회적 논의 끝에 '노동 4.0'이라는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방식으로 그 길을 걸어야 한다"며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스스로 상생의 답을 찾는 '한국형 사회적 대화' 모델을 반드시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 대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영계 대표, 그리고 인하대 윤홍식 교수, 정치경제학 박사 정승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홍기빈 초빙부연구위원, 경기대 류성민 교수, 건국대 조용만 교수 등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모든 질문들을 소중히 담아 전문가 논의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국민과의 소통을 거쳐 AI 대전환 시대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공개 질의서인 '녹서'로 엮어 발간할 계획이다. 이를 다시 폭넓은 공론화의 장에 올리고 노동계와 경영계, 학계, 청년, 미조직 노동자, 국민이 함께 만든 방향을 담아 미래의 청사진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오늘 우리 정부가 마련한 이 자리가 AI 시대 미래 혁신, 노동의 가치, 그리고 사회적 연대를 공고히 하는 국제적 표준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한 번의 토론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긴 여정의 첫 이정표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