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한 자리로, 국무총리와 장관뿐만 아니라 여당 인사,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 1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최초로 생중계되어 국민들에게 공개됐다.
회의는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크게 세 가지 안건이 논의됐다. 첫째는 2027년과 중기 재정 운용 방향, 둘째는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로 구성된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방안, 셋째는 성장의 과실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모두의 성장' 전략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현재 경제가 중동전쟁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반도체 호황 등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AI와 산업 대전환 등 구조적 전환기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담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국가 성장 패러다임 전환, 지방 주도 성장, 양극화 구조 개선, 국민 안전과 평화 기반 구축 등 4대 중점 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핵심 동력으로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재정을 최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추가 세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대규모 세수 증가분을 미래 대비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으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이 기금에는 장기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를 적립하고,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 중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민간 투자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범부처 종합 지원 TF'를 운영해 행정·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2029년까지 총 8.4GW 규모의 투자가 예정된 가운데, AI 데이터센터를 국산화·수출 산업화하기 위해 핵심기술 확보, 대규모 테스트베드 구축,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AIDC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켜 국내 기업 간 협력체계도 갖춰나갈 계획이다.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세계 1강 도약을 목표로 고품질 데이터 확보, 국산 피지컬 AI 풀스택 플랫폼 국산화, 전 분야 실증·확산을 추진한다. 월드모델 개발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지역 제조업 현장에서 가능성을 확인한 국산 AI 피지컬 기술을 제조뿐 아니라 국방, 돌봄, 농업, 치안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도체와 AI 로봇 분야에서 글로벌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사상 최대 957조원 규모의 반도체 팹 민간 투자에 발맞춰 차세대 기술 선점과 산업생태계 강화에 나선다. 국내 소부장, 패키징 및 파운드리 육성을 통해 '완결형 공급망 생태계'를 완성하고,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차세대 화합물 전력반도체, 국방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 선점을 위한 전주기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메가특구법과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신규 투자와 생태계 확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AI 로봇 시장 초기 선점을 위해서는 데이터, AI 모델, 핵심 부품 등에 집중 투자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공공 구매를 마중물로 초기 시장을 창출해 기업의 양산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새만금, 대경권, 동남권 등 지역을 거점으로 양산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위험공정 로봇 개발 등 노동계와의 상생 방안도 추진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공급을 위한 인프라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대전환 속도를 높여 태양광을 집중 보급하고, 대규모 해상풍력 지원, 육상풍력 리파워링 등을 통해 발전단가를 절감해 깨끗하고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활용해 전력계통을 안정화하고, 국가 전력망을 지산지소형 양방향 전력망 체계로 전환한다. 용수 공급을 위해서는 용도별로 나누어진 댐을 통합해 다목적으로 고도화하고, 광역 상수도를 전면 정비해 유실 수자원을 최소화하며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등 '새로운 물그릇'을 확충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K-반도체 성장거점 청사진을 제시했다. 호남권을 신규 성장거점으로, 용인을 기존 핵심거점으로 육성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호남권은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기업 투자가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기업이 희망하는 광주 군공항 부지에 산업·혁신·정주 기능이 융합된 '기업형첨단 도시'를 신속히 조성할 계획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우수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산단, 주거, 교통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도 강화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2031년 첫 번째 팹 가동을 목표로 올해 안에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모두의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는 먼저 청년 정책이 논의됐다.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은 청년을 하나의 동일한 집단이 아닌 다양한 주체로 보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3대 메가프로젝트 등 AI 전환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역량을 갖춘 청년 전문인력을 20만명 이상 양성하고, 민간·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과 청년창업가 육성 등 3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신유형 공공임대주택을 청년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임차료 부담을 덜어 사회 진입 문턱을 낮추는 데 집중한다. 청년형 ISA 출시로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시 소득기준을 한시 완화하는 등 결혼 전후로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취약한 노동자 보호·지원 정책도 논의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존 '근로자' 중심의 사회안전망을 '모든 일하는 사람'을 아우르는 포용적 사회 안전매트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기존 사회보장 체계로는 포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5대 든든'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일터든든, 복지든든, 안심든든, 성장든든, 노후든든 등 5개 분야에서 기본 권익 보장과 사회안전망 확대를 추진하고, 노무제공자의 권익을 종합 지원하는 'K-노동회의소' 설립 방안도 논의됐다.
마지막으로 배경훈 부총리는 전 국민이 AI를 쉽게 익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독자 AI 기반 대국민 서비스 '모두의 AI'를 개발·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연내 범용 AI 챗봇과 공공 AI 에이전트를 출시하고, 이후 더 접근성이 높고 사용이 쉬운 AI 에이전트로 발전시켜 '전 국민 1인 1 AI 에이전트'를 구현할 계획이다. 정부는 모두의 AI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기업이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축적한 데이터와 경험을 활용해 자체 수익 모델과 재투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계기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과감한 혁신과 담대한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성장의 온기가 국민 모두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