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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최신 기사

  •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제도개선 전문가 간담회 개최

    기획예산처는 7월 24일 오전 10시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 건설사업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총사업비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 확대간부회의 개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월 20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경제부 양 차관과 각 실·국장 및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10대 주요 과제가 실제로 국민...

  • 제7차 확대간부회의 개최

    기획예산처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홍근 장관 주재로 제7차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하반기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하반기 첫 확대간부회의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으며, 박 장관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재충전과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회의...

  •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정부가 7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한 자리로, 국무총리와 장관뿐만 아니라...

  • 박홍근 장관, 「한국재정정보원 개원 10주년 기념식」 축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7월 1일 한국재정정보원 개원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그간의 성과를 축하하고, 앞으로 10년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재정정보원 8층 재정마루에서 열렸으며, 임직원과 전임 임원 등이 참석해 10주년...

  • 2027년 재난안전예산, 국민 생활안전과 현장 대응력 강화에 집중 투자

    정부가 내년도 재난안전 분야 예산으로 총 25조 6000억 원을 편성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과 같은 규모로, 최근 5년간 재난안전예산은 2022년 21조...

  • 생명의 시작에서 돌봄의 마지막까지, 걱정없는 기본의료 구현

    정부가 6월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7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간호·간병 서비스 개선과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강화를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논의했다.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간병 수요 증가와 저출생...

  • 박홍근 장관, 재정운용 방향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6월 22일 오전 10시, 학계와 연구기관, 시민사회의 재정 전문가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마련에 앞서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역대급 세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산업...

  • 한-스리랑카 디지털 재정협력 확대 논의

    기획예산처(이하 기획처)는 지난 19일 스리랑카 정부 고위급 초청연수단을 접견하고, 한국의 디지털 기반 국가재정 운영 혁신 경험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단 방한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관하는 개도국 정책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4월 6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5회계연도 국가 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산은 대규모 세수결손과 재정수지 악화 흐름에서 벗어나 재정운용이 정상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먼저 재정수지 측면을 살펴보면, 2025회계연도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

  • 2025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 결과

    정부의 재정사업 성과목표 관리 결과, 2025회계연도에 61개 중앙관서의 평균 달성률이 82.0%를 기록하며 2년 연속 80% 이상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81.9%)보다 0.1%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재정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 과거사 피해자 권리구제 확대...소멸시효 장벽 사라진다

    앞으로 과거사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소멸시효가 더 이상 장벽이 되지 않게 됐다. 법무부는 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2026년 2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 신속한 배상을...

  • 마약사범에 대한 전주기 대응관리체계 마련에 집중투자, 마약사범 치료·재활 시설 방문

    기획재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마약사범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교육, 수사단속, 재활치료, 사회복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촘촘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이제훈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4월 23일 부산교도소를 방문해 마약사범...

  •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정부가 2045년 광복 100주년을 목표로 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본격 나섰다. 기획예산처는 4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 비전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 정부, 쉰들러 ISDS 소송비용 약 96억 원 전액 환수

    정부가 스위스 글로벌 엘리베이터 기업 쉰들러(Schindler Holding AG)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완승을 거둔 데 이어, 소송에 소요된 비용 약 96억 원을 판정 선고 한 달 만에 전액 환수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법무부는 15일 “쉰들러...

  •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1.29) 후속조치> 도심 내 공공주택 3만 4천 호 공급 '속도전'

    정부가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3만 4천 호 규모의 26개 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방안(9.7 대책)'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방안)'의 후속 조치로, 4월 28일...

  • 기획예산처, 30개 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27년 예산 편성 주요 방향 긴밀히 소통

    기획예산처가 2027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30개 정부 부처를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예산설명회’를 5년 만에 다시 연다. 이번 설명회는 5월 12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30개 부처를 대상으로...

  • 자주국방 기반 강화를 위해 첨단 전력 확보를 위한 융합·혁신형 국방R&D 확대 추진

    정부가 자주국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 전력 확보를 위한 융합·혁신형 국방R&D를 확대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4월 30일 오후 2시 국방과학연구소(ADD) 대전 본원을 방문해 첨단 무기체계 연구개발 현장을 점검하고, 미래선도기술 확보를 통한 방위력 개선...

  • 2026년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정부가 지난해 82개 부담금에서 총 23조4000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24조2000억원)보다 8000억원(3.3%) 줄어든 규모다. 기획예산처는 5월 29일 임기근 차관 주재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 연기금투자풀 금융 세미나

    정부가 연기금과 공공기관의 자금을 혁신성장 분야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연기금 국민성장펀드'를 처음 선보였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삼성자산운용이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연기금투자풀 금융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연기금과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