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보험대리인의 자격 등급에 따라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제한하는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는 ‘상품 적정성 관리에 관한 자율규범’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됐으며, 보험대리인은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고 중국보험업협회(IAC) 시험에 합격해야 자신의 등급에...
한국과 미국이 조선 분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메이플라워호텔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조선협력센터(KUSPC)'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생계비계좌를 이용할 때 남은 한도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생계비계좌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들어오면 초과분을 자동으로 다른 계좌로 보내주는 '분리송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생계비계좌는 한 달 동안 생활비(현재 250만 원)만큼만 예치할...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지난 7월 20일 영국 런던과 7월 22일 싱가포르에서 글로벌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투자 설명회를 열고, 한국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설명회는 핵심 투자자 중심의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지주회사와 기업집단 관련 규제의 허점을 막고,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7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협, 대학생 대상 ‘협동조합 금융 체험행사’ 개최…내달 20일 대전서 열려 청년들에게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직접 체험할 기회가 마련된다. 신협중앙회(이하 신협)는 오는 8월 20일 대전 유성구 소재 신협중앙연수원에서 ‘2026년 대학생 신협 체험행사’를...
정부가 산업별로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 547개를 '혁신 프리미어'로 선정하고 집중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4개 부처와 함께 2026년도 제2차 '혁신 프리미어 1000'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위원회는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을 각각 승인했다고 밝혔다. 자체정상화계획은 지난 4월 15일, 부실정리계획은 7월 15일에 승인을 마쳤다. 이 제도는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에 따라 2020년...
앞으로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지급명령을 통해 빚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이 사라진다. 정부는 금융기관에만 유리했던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급명령(독촉)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1142호 장영우의 만평]](https://cdn.insnews.co.kr/news/photo/202607/91922_56671_5218.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