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의 누적 회수율이 72.9%를 기록했다. 금융위원회가 22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총 168.7조 원의 공적자금 중 123.0조 원을 회수했다.
이는 1997년 11월부터 2026년 6월 말까지의 누적 실적으로, 지난해 말(72.5%)보다 0.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공적자금 회수율은 2020년 말 69.5%에서 2021년 말 70.4%, 2022년 말 71.1%, 2023년 말 71.4%, 2024년 말 72.0%, 2025년 말 72.5%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6년 2분기(4~6월) 중 회수된 공적자금은 총 5,901억 원이다. 이 중 대부분인 5,601억 원은 금융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와 정부가 취득한 주식의 배당금에서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예금보험공사는 서울보증보험 배당금으로 1,591억 원을, 정부는 기업은행(1,681억 원), 산업은행(1,633억 원), 수출입은행(696억 원) 등 국책은행 지분 배당금으로 총 4,010억 원을 각각 회수했다.
나머지 300억 원은 옛 정리금융공사(현 케이알앤씨,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에 지원한 대출금의 이자 수입이다. 이처럼 2분기 회수액은 주로 금융회사 지분 투자에 따른 배당 수익과 대출 이자로 구성됐다.
공적자금은 1997년 경제위기 당시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됐다. 지원 현황을 기관별로 보면 예금보험공사가 110.9조 원(출자 50.8조 원, 출연 18.6조 원, 예금대지급 30.3조 원, 자산매입 등 11.2조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실채권매입 등으로 38.5조 원, 정부가 출자와 출연 등으로 18.4조 원, 한국은행이 0.9조 원을 각각 지원했다.
금융권별로는 은행권이 86.9조 원(출자 34.0조 원, 출연 13.9조 원, 예금대지급 14.4조 원, 자산매입 등 24.6조 원)으로 전체 지원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증권·투신권(21.9조 원), 보험권(21.2조 원), 종금권(22.8조 원), 저축은행권(8.5조 원), 신협 등(5.0조 원) 순이었다. 해외금융기관 등에도 2.4조 원이 지원됐다.
연도별 지원 규모를 보면 1998년에 55.6조 원으로 가장 많았고, 1999년 35.4조 원, 2000년 37.2조 원, 2001년 27.0조 원 등 초기 몇 년간 집중적으로 투입됐다. 이후 2002년부터는 지원 규모가 급격히 줄어 2010년대 이후에는 신규 지원이 거의 없었다.
회수 현황을 기관별로 보면 예금보험공사가 출자금 배당 등으로 33.6조 원, 파산배당 등으로 20.9조 원, 자산매각 등으로 9.5조 원 등 총 64.0조 원을 회수했다. 자산관리공사는 개별매각, 국제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법원경매, 직접회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46.1조 원을 회수했다. 정부는 출자금 회수(5.9조 원), 후순위채권 회수(6.6조 원), 부실채권매입 관련 회수(0.4조 원) 등 총 12.9조 원을 회수했다.
연도별 회수 추이를 보면 1999년 14.0조 원, 2000년 15.0조 원, 2001년 9.4조 원, 2002년 13.1조 원 등 초기에는 비교적 큰 규모의 회수가 이뤄졌다.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연간 5~9조 원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0년대 이후에는 회수 규모가 점차 줄어들어 최근 몇 년간은 연간 1조 원 안팎에 머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정부와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은 금융회사 지분 등 보유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 상환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