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7월 15일 오전 8시 30분부터 30분간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해 '제1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반복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긴장 국면에 접어든 데 따라, 정부의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재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재경부, 외교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식약처 등 관계 부처 장관과 실무대응반장들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중동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원유와 나프타 등 주요 에너지원의 수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우회 경로 활용과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본격적인 무더위와 폭우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민생 물가와 품목별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사전 점검과 대비에 전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전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정부의 약속"이라며 각 장관들이 사명감을 갖고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다섯 개 실무대응반이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중동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물가와 고용 안정 노력을 통해 민생 부담을 줄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동전쟁 이후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구조적 문제 대응 등 3대 분야 6대 과제를 중심으로 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에너지수급반은 최근 중동 정세 긴장에 대비해 민관 대응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7~8월 원유 도입 물량이 전년 대비 100% 이상 확보돼 단기적으로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긴장이 장기화할 경우를 대비해 대체 물량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
금융안정반은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약 58조 2천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지역 현장을 방문해 금융 애로를 청취하고, 오는 7월 20일부터 은행대리업을 개시하며 지역 상생보험을 제공하는 등 지역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채권시장과 자금시장 안정 프로그램도 적극 집행해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생복지반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금융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히 복지 지원으로 연계하는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방안'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7월 9일 발표된 대책으로, 위기가구 발굴과 고독사 예방 지원을 지속해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 제물포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울산 남구의 지정 기간을 연장하는 등 지역 고용 안정에도 힘쓰기로 했다. 의료제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공급망 모니터링도 계속할 방침이다.
해외상황관리반은 최근 미·이란 간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둘러싼 역내 긴장 고조 상황을 점검하고,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사회와 각국의 대응 현황을 보고했다. 중동 정세 변동성을 감안해 해외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리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추가 대응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고위급 교류 등 계기를 활용해 주요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전쟁이라는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안정과 민생 보호를 위해 정부가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자리였다. 한 총리는 앞으로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 체질 개선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