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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한 컷으로 만나는 미래의 씨앗」 생명과 희망을 품은 종자, 사진으로 담아주세요

    국립종자원(원장 양주필)이 종자에 담긴 생명과 희망의 소중한 가치를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제2회 종자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한 컷으로 만나는 미래의 씨앗'으로, 종자가 품은 생명력과 희망의 메시지를 사진으로 표현하는 것이...

  • 한국을 거치는 모든 석유제품에 대해 블렌딩 수출길 열린다

    앞으로 한국을 거쳐가는 모든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자유롭게 혼합·제조(블렌딩)하여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관세청은 환적(통과 환적) 석유제품을 국내 탱크 터미널(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한 뒤 수출할 수 있는 특례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 상반기 '행정안전부-지방정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으로 부정수급 근절 총력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정부가 올해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두 달간 벌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결과, 총 605건, 147억 1,600만 원에 달하는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발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점검...

  • (보도참고자료) 상반기 행정안전부-지방정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점검 결과 적발 주요사례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상반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양한 유형의 부정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고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적발된 사례는 허위 정산보고서 작성, 인건비 중복지급, 퇴직연금 적립금...

  • 조달청, 산불감시 등 다목적 융복합드론스테이션 임대서비스 도입

    조달청이 오는 14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산불 예방·감시와 시설물 안전점검 등 다양한 공공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융복합드론스테이션 임대서비스' 구매입찰공고를 게시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융복합드론스테이션은 드론과 드론의 자동 이착륙, 보관, 충전, 데이터...

  • 관세청-한국관세사회, 마약, 우회수출 등 불법 무역 차단을 위한 협력 강화

    관세청과 한국관세사회가 손을 잡고 마약 밀반입과 우회수출 등 각종 불법 무역을 막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7월 10일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와 '마약, 우회수출 등 불법 무역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 (참고자료)한-몽 CEPA 원칙적 타결

    한국과 몽골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원칙적으로 타결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공급망·유통·인프라·금융·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최종 합격자 49명 발표

    2026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 최종 합격자 49명이 9일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결과를 공개했다. 직급별로는 행정, 고용노동, 교육 등 분야 7급 1명, 8급 1명, 9급 46명, 연구사 1명이 선발됐다. 이들은...

  • KMI, 희귀난치·1형당뇨병환자 의약품 등 배송 지원 위해 3억 원 기부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KMI한국의학연구소(이하 KMI), 솔닥 컨시어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와 함께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후원금은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해 희귀난치질환자들의 필수의료 물품 공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 여기서 보세요"

    오는 7월 7일부터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화된 법률이 시행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디지털...

  • <중소기업 인재육성, 이제 주말까지 넓힌다> 현장중심 직업훈련 지원 강화

    중소기업 근로자가 평일 업무로 인해 직무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주말 훈련을 새롭게 도입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병훈)은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훈련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말에도 실시한다고...

  • 초고가 아파트 등 부동산 탈세 조사로 731억 원 탈루금액 드러나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부동산 탈세 집중 조사 결과, 초고가 아파트 등에서 총 731억 원에 달하는 탈루금액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조세를 포탈한 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4명에게는 벌금 상당액 7억 원을 통고처분하는 등 강력히 대응했다. 또한 부동산실명법을...

  • '연봉 1억' 문턱 낮추고 체류는 3년으로…디지털노마드 비자 '지방 소멸' 해결사 된다

    앞으로 해외에서 원격으로 일하며 한국에 머물고 싶은 외국인에게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법무부는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해온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2026년 6월 30일부터 정식 제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노마드는 디지털(Digital)과...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설명자료 및 오해 바로잡기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 "신뢰받는 AML 교육 확산 기반을 마련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 AML 우수교육과정 인증제 및 자격증·전문교육 평가 실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AML)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인증·평가 체계를 도입한다. FIU는 올해 초 발표한 「'26년도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교육운영방향」에 따라 AML 교육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AML 우수교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