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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최신 기사

  • [보도참고] 식약처, 「CDMO 규제지원 특별법」 본격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을 위한 맞춤형 규제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식약처는 오는 7월 24일,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CDMO 규제지원 특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 대도약의 골든타임, 초격차 성장동력 확보와 AI 생태계 발전기반 강화

    정부가 7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육성, 국방반도체 국산화, 피지컬 AI 항만 구축, 에이전틱 AI 생태계 조성 등 6개 안건을 논의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회의를 주재하며...

  • 산업부 장관, 한-미간 통상·투자 협력 논의 위해 방미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이 7월 22일부터 25일까지(미국 현지 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한미 간 통상·투자 협력을 가속화한다. 이번 방미는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기 위해...

  • 해외직구 22개 식품서 11종 마약류 검출 국내 반입 차단 조치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젤리, 음료, 식이보충제 등 22개 해외직구 식품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돼 국내 반입이 전면 차단됐다.\n\n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직구식품 32개를 직접 구매해 마약류 함유 여부를 검사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대마...

  • 2029 인빅터스 게임 아시아 최초 대한민국 대전 개최 확정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인 '2029년 인빅터스 게임'이 아시아 최초로 대한민국 대전에서 열리게 됐다. 국가보훈부는 영국 인빅터스 게임 재단이 20일 이사회 만장일치 의결을 통해 개최지를 대전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전은 경쟁 도시였던 미국 샌디에이고와 덴마크...

  • 지역 주도 필수의료 완결체계 구축,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필수의료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2026년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필수의료를 지역 단위에서 완결적으로 강화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 식약처,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7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회에서 2026년 하반기 핵심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상반기 식약처는 K-컬처 관광지와 SNS 화제 제품 등 트렌드에 맞춘 현장 중심 식의약 안전관리로 국민 일상의 안심을...

  • [참고]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국토교통부가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의 개혁 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보고는 '국민이 요구한 대변화'를 기치로 주거 불안 해소, 교통 서비스 혁신, 국토 공간 대개혁, 그리고 일상 속 안전과 편의 증진에 초점을 맞췄다. 대통령...

  • 가상자산으로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이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6.7.15.~8...

    앞으로 가상자산으로 피해를 입은 보이스피싱 사례도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40일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 과거사 명예회복의 첫걸음, 확정기록 무료 열람·등사

    앞으로 재심을 청구하려는 국민이 법원에 보관된 재판 확정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는 7월 14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재심청구권자가 재심 청구를 목적으로 재판확정...

  • 관세청, 여름철 안전성 집중검사로 안전기준 미준수 수입제품 13만여 점 적발

    관세청은 여름철을 맞아 지난 6월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불량 수입제품 총 13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

  • [보도자료] 사회대개혁위원회, 국가기록물 보존 및 이관 원칙 제도화 권고

    사회대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는 7월 13일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와 조직 개편 과정에서 국가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과 이관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권고안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기록유산이자 국가폭력 진실규명과 피해자 권리 회복의 근거가 되는 기록물을...

  •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정부가 7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한 자리로, 국무총리와 장관뿐만 아니라...

  •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 제고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민간임대주택에 살면서 내는 관리비와 옵션 사용료가 더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료 편법...

  • 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가리비 선정

    해양수산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가리비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리비를 생산하는 어업인과 어업법인은 오는 7월...

  • [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좋은 집 더 빠르게 공급하도록 모듈러 기술 키울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월 10일 오전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모듈러 주택 제작 공장을 찾아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 및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었다. 모듈러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 운반·설치·조립해 완성하는 건설 방식으로,...

  • [보도참고] '26년 상반기 바이오의약품 수출 45억 달러, 역대 최대 실적 경신

    국내 바이오의약품이 해외 시장에서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년 상반기 바이오의약품 수출액이 45억 달러(잠정)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다시 썼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9억 달러)보다 15.3%...

  • 보험개발원, 자동차 보험사기 대응에 ‘공학적 분석’ 활용

    보험개발원, 자동차 보험사기 대응에 ‘공학적 분석’ 활용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경미한 접촉 사고를 둘러싼 보험금 분쟁과 고의성 짙은 사고 의심 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고 원인을 규명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7일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보험사기...

  • 국립대병원과 지역 주도로 필수의료 역량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7일 오후 2시,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열고, 2027년 1월부터 운영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의 추진 방향과 관련 법령 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 산림청, 강원 평창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가용 자원 총동원 초기 확산 저지

    산림청은 지난 7월 2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의 소나무 1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최종 확진됨에 따라, 평창군 산양삼융복합지원센터에서 긴급 중앙방제대책회의를 열고 고강도 예찰·방제 대책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를 말려 죽이는 치명적인 병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