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육성, 국방반도체 국산화, 피지컬 AI 항만 구축, 에이전틱 AI 생태계 조성 등 6개 안건을 논의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회의를 주재하며...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이 7월 22일부터 25일까지(미국 현지 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한미 간 통상·투자 협력을 가속화한다. 이번 방미는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기 위해...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인 '2029년 인빅터스 게임'이 아시아 최초로 대한민국 대전에서 열리게 됐다. 국가보훈부는 영국 인빅터스 게임 재단이 20일 이사회 만장일치 의결을 통해 개최지를 대전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전은 경쟁 도시였던 미국 샌디에이고와 덴마크...
앞으로 재심을 청구하려는 국민이 법원에 보관된 재판 확정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는 7월 14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재심청구권자가 재심 청구를 목적으로 재판확정...
정부가 7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한 자리로, 국무총리와 장관뿐만 아니라...
앞으로 민간임대주택에 살면서 내는 관리비와 옵션 사용료가 더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료 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