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가 올해 상반기에만 11조2912억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시장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금융사가 지난 1월 밝힌 2030년까지의 중장기 목표(70조7672억원) 대비 15.96%를 달성한 수치다.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앞으로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지급명령을 통해 빚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이 사라진다. 정부는 금융기관에만 유리했던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급명령(독촉)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앞으로 과거사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소멸시효가 더 이상 장벽이 되지 않게 됐다. 법무부는 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2026년 2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 신속한 배상을...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임선준(1860~1919)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매각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법무부가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전부 승소...
실손보험 가입자 E씨는 해외 거주로 인해 2024년 11월 기존에 가입했던 실손보험을 해지했다. 그러다 2025년 3월 해외 체류 기간 동안 납입했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됐고, 보험사에 환급을 신청했지만 보험사는 거절했다. 계약 해지 당시 해지...
예금보험공사가 신용정보회사들과 협력해 포용금융 확대와 공정한 채권추심 문화 정착에 나선다. 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현장까지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예금보험공사는 27일 고려신용정보, 나라신용정보, 나이스신용정보, 미래신용정보, 우리신용정보, SGI신용정보...
금융당국이 은행권 전반의 운영 구조에 대한 전면 점검을 예고하며,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에 나섰다. 2025년 11월 기준 1.8%였던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2.0%로 상향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여의도 본원에서 ‘2026년도 은행부문...
2025년 1월 26일, 금융위원회가 신용회복위원회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를 주최했다. 정부와 민간 전문가,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이번 회의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체계의 근본적 개편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채무자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국내 은행장들을 만나 은행 경영의 핵심 가치로 ‘견리사의(見利思義·이익을 보거든 의로움을 생각하라)’를 강조하며, 소비자 보호 강화와 지배구조 혁신을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찬진 금감원장...
금융위원회가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포용적 금융’ 정책이 보험업계에도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일으킬 전망이다. 지난 8일 열린 제1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는 금융접근성 제고, 신속 재기지원, 금융안전망 강화 등 3대 과제가 제시됐다. 특히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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