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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주문 해설 본 판결의 원고는 ○○○학교안전공제회(이하 '원고 공제회')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 사업을 수행한다. 피고는 △△화재해상보험...
[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5상,207] 사건 개요 대법원은 2024년 12월 12일 선고한 2022다200317, 20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