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7월 24일 오후 3시, 황순관 국고실장 주재로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올해 3분기 공적채권 발행 계획을 확정했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채권시장 관계기관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한국전력,...
현재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19개 직종에 적용되고 있지만, 일부 직종은 산재보험에 비해 적용 범위가 좁아 고용안전망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일원화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확대로 약 1만...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은 7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올해 기획처 출범 이후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첫 만남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과정에서 노동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행정안전부는 지진과 지진해일 발생 시 국민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전국 지진 옥외대피장소와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총 1만 2천여 곳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난 4월 20일부터...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25일 오전 10시를 기해 경북 경산시와 포항시 일대에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모든 산림분야 야외작업을 전면 중지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최근 풀베기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고용노동부가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실천하고 있는 기업 41곳을 '2026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기업은 전국에서 신청한 112개 기업 가운데 지역별 심사와 사례발표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이 국내 주요 발전사들과 손을 잡고 발전소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공동 대응한다. 공단은 오늘(9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 4사와 ‘전력산업 산재예방 및...
고용노동부는 7월 8일 동일·반복 산업재해가 발생한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관과 전국 지방관서장, 안전보건공단 일선 기관장 등이 참여하는 불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5년간 부딪힘·끼임 등 동일한 유형의 재해가 반복된 고위험 사업장에 집중됐다....
노동자임에도 사업소득세를 내며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른바 ‘가짜 3.3’ 위장고용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집중 기획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적발된 사업장 72곳과 노동자 1,070명에 대한 4대 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