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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최신 기사

  • 관세청, 2026년 상반기 마약류 총 767건, 1,007kg 적발

    관세청은 2026년 7월 22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이종욱 관세청장 주재로 '마약밀수 척결 대응본부' 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마약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관세청이 국경 단계에서 적발한 마약은 총 767건, 1,007kg으로, 이는...

  •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해소 위한보건의료 AI 대전환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공지능(AI)을 전면 활용하는 대대적인 의료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는 '생명을 위한 AI, 모두가 누리는 의료혁신'을 비전으로 한 'AI 기본의료 전략'을 22일 발표했다....

  • "남편은 가해자, 아들은 피해자인 상황"… 배우자 대상 건강보험 구상권 청구, '취소'해야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이 아들에게 중상을 입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 아들의 치료비를 대신 부담한 뒤, 가해자인 남편의 법정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 복지부, 8월부터 ‘가짜 진료·가짜 환자’ 거짓청구 조사

    복지부, 8월부터 ‘가짜 진료·가짜 환자’ 거짓청구 조사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획조사 2년만에 재개…올 8월부터 3개월간 집중 단속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가짜 진료·가짜 환자' 거짓청구에 대한 정부의 칼날이 다시 휘둘리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건강보험 기획조사에 돌입한다고 13일 공식...

  • 개인정보위, '본인전송요구권'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 7월 31일까지 추가신청 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오는 8월 시행되는 '본인전송요구권'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정보전송자와 대리인 간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의 신청기간을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추가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인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신임 이사장 임명

    보건복지부는 7월 20일자로 강청희 전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제11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임 강청희 이사장은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용인시 기흥구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등을 역임한...

  • 생명 살리고, 돌봄 넓히고, 지역의료 키운다.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16일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양극화 완화, 국가책임 돌봄 확대, 지역의료 강화, 미래 성장동력 육성 등 7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국민 일상의 변화를...

  • 관세청, 국민건강·산업안전·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입요건확인 강화 조치 시행

    관세청이 국민 건강과 산업 안전, 생태계를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을 막기 위해 수입 요건 확인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관세청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이하 세관장확인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7월 16일부터 본격...

  •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 지킨다 가짜 진료?가짜 환자 기획조사 항목 사전 안내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가짜 진료나 가짜 환자처럼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 [보도자료] 야구장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앞으로 야구장 관람석에서 핫도그나 츄러스를 손에 들고 응원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그동안 불분명했던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전격 허용했기 때문이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박용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 수급자에 장기요양서비스 적정 제공 여부 점검

    정부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7월 13일부터 약 4개월간 전국 장기요양기관 44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따라 진행되며,...

  •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전문가 모여 통합돌봄 현재와 미래 논의

    보건복지부는 7월 8일 오후 2시 서울역 인근 스페이스쉐어 서울역1센터에서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돌봄기본권 시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통합돌봄 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 양육비 선지급제 1주년,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 167억 원 지원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 1년을 맞아 6,923가구, 1만917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총 167억 3천만 원을 지원하며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안전망으로 자리잡았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7월 처음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국민 눈높이에서 더 꼼꼼히 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7월 6일 제3기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를 위촉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평가제는 기업이나 기관이 공개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법에 맞게 작성됐는지, 실제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는지, 국민이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 2026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2026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이번 심사는 지난달 26일 퇴직공직자 93명이 취업심사를 요청한 건에 대해 진행됐으며, 결과는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질병관리청-대한예방의학회 공동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활용 우수논문 공모전」 개최(7.3.금)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과 대한예방의학회(이사장 윤석준)가 함께 '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활용 우수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해 지역 건강증진과 건강격차 완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관련 학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 섬 지역 어르신까지 빈틈 없이 돌본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섬 지역 어르신의 장기요양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통이 불편한 섬 지역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 도수치료 관리급여 7월 1일 시행,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다음 달 1일부터 도수치료 건강보험 관리급여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적용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그동안 병원마다 가격이 달랐던 도수치료를 1회 43,850원이라는 통일된 금액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본인부담률은...

  • 건보공단·금감원, 비급여 관리 협력… 실손·건강보험 정보 공유

    건보공단·금감원, 비급여 관리 협력… 실손·건강보험 정보 공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이 비급여 적정 관리와 공·사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을 위해 협력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30일 ‘비급여 적정 관리 및 공·사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학생건강검진 처음으로 국가 체계로 통합… '생애 전주기 건강검진' 시대 열린다

    앞으로 학생 건강검진이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된다. 2027년 3월부터는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과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