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 8일 오후 2시 서울역 인근 스페이스쉐어 서울역1센터에서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돌봄기본권 시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통합돌봄 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두 개의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남현주 가천대 교수는 '돌봄기본권 시대의 통합돌봄: 국제동향과 한국의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남 교수는 돌봄을 사회권으로 재정립하는 국제적 흐름을 소개하며, 유럽연합(EU)과 독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돌봄 정책을 사회권 기반으로 전환하는 개혁 동향을 분석했다. 또한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이 담아야 할 방향으로 돌봄의 보편적 접근성 강화와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체계 구축을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는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정책개발센터장이 '통합돌봄의 현재, 가야 할 길의 조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 센터장은 2019년부터 추진된 지역사회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부터 올해 3월 전국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아울러 대상자 단계적 확대, 서비스 재구조화, 지역 간 격차 해소, 운영체계 고도화 등 향후 과제를 제시하며 통합돌봄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홍선미 한신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학계, 지방정부, 연구기관, 언론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했다. 토론자로는 한림대 석재은 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중앙사회서비스원 이대영 박사, 부산시 김태석 과장, 광주 서구 박용금 과장, 서울여대 김진석 교수, 중앙일보 이에스더 기자, 보건복지부 정혜은 과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방안과 지역사회 중심 돌봄 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통합돌봄 전국 시행 100일은 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리고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통합돌봄 포럼을 열어 각계의 지혜를 모으고, 논의된 내용을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에 충실히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전문가와 지방정부, 서비스 공급자, 이용자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통해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정기적인 포럼 개최를 통해 통합돌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