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공지능(AI)을 전면 활용하는 대대적인 의료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는 '생명을 위한 AI, 모두가 누리는 의료혁신'을 비전으로 한 'AI 기본의료 전략'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지역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어느 지역에 살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핵심 목표를 두고 있다.
전략은 크게 3대 전략과 10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첫째,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의료혁신, 둘째, 전국 어디서나 첨단의료를 누리도록 하는 AI 전환(AX) 기반 구축, 셋째, 지속 가능한 AI 의료혁신을 위한 제도 마련이다. 이를 위해 국가AI전략위원회 산하 'AI 기본의료 TF'가 지난해 11월부터 관계 부처와 수차례 논의를 거쳐 전략을 구체화했다.
우선, 우리 동네에서도 대학병원급 AI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 AI 패키지가 도입된다. 2027년부터 시작되는 이 사업은 진료역량 강화형과 건강관리 고도화형 두 가지로 나뉜다. 진료역량 강화형은 영상판독 보조와 의무기록 자동 생성 등 진료를 보조하는 AI를 제공하고, 건강관리 고도화형은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기록 기반 질병 예측 등을 지원한다. 이 AI 솔루션들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연계돼 의료진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의료 취약지에 있는 필수 진료과목 의원에는 '일차의료 AX 바우처'가 제공된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 필수 진료과목을 대상으로 AI 기반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섬이나 산간지역처럼 의료진이 부족한 곳에서는 재택 방문간호사가 AI를 활용해 원격지 의사와 비대면 협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연계해 만성질환 관리에도 AI가 활용된다. 환자 문진 결과를 자동으로 요약하고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생성형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지역 의료수요를 예측하는 기술도 개발해 고령화 등 인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의료 분야에서는 '응급 통합 AI 플랫폼'이 도입된다. 구급차가 환자를 받아줄 적정 병원을 찾지 못하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급대 이송부터 적정 병원 선정까지 실시간으로 AI가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이 플랫폼은 소방청 119 구급 스마트 시스템 및 중앙 응급의료 정보망과 연계돼 추진된다. 아울러 응급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를 모니터링하고 병원 자원의 효율적 배정을 돕는 '응급실 특화 임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도 개발된다.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마다 광디스크(CD)로 의료영상을 복사하고 중복 촬영을 해야 했던 불편도 해소된다. '나의 건강기록(PHR)' 서비스를 기반으로 병원 간 진료정보를 공유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PHR은 여러 병원에 흩어진 진료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여기에 '국민 AI 건강비서' 서비스가 더해져, 이해하기 어려운 처방전이나 진료기록을 AI가 알기 쉽게 요약하고 해석해 준다.
전국 공공병원의 AI 전환을 위해 '공공의료 AI 고속도로'가 구축된다. 영상판독, 의무기록 생성, 환자 의뢰서 요약 등 다양한 의료 AI를 탑재한 중앙 플랫폼을 통해,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AI 전환에 한계가 있던 지역 공공병원도 최첨단 AI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026년 하반기부터 권역 3개와 지역 6개 책임의료기관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전국 72개 책임의료기관 전체가 이 고속도로에 연결된다. 노후된 지역 공공병원의 전산시스템도 최신 시스템으로 교체되고, 임상데이터 표준화도 함께 추진된다.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개발도 추진된다. 방문부터 귀가까지 병원의 모든 서비스를 AI로 제공하는 'AI 지능형 병원정보시스템'이 개발되며, 특히 국립대병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핵심 모듈을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권역별로는 'AI 특화병원' 시범사업이 추진돼 진단·관리·예후예측 등 상용 AI 10종, 지역 협진을 위한 문서 자동 생성 AI, 병실 모니터링 등 업무 효율화 기술이 통합 구현된다.
한국형 의료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도 대폭 정비된다. 그동안 기관별로 파편화돼 활용이 어려웠던 의료데이터를 통합하기 위해 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암센터 등 주요 공공기관이 협업하는 '원스톱 데이터 컨설팅'이 지원된다. 기관별 데이터 보유 현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 지도도 구축된다. 공공, 임상, 연구 데이터를 결합·개방하는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가 만들어지며, 상업적 오남용과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된다.
이러한 데이터 활용 체계를 기반으로 국내 임상데이터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기초한 '한국형 의료AI'가 개발된다. 외국 AI 모델 의존에서 벗어나 국내 기술로 지역·필수·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소버린 의료 AI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AI 시대에 맞도록 가명 데이터에 대한 규제 합리화도 추진된다. 데이터 가명 처리 시 위험도별 차등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물리적 위험이 없는 비식별화된 데이터 연구는 기관윤리심의(IRB)를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속 가능한 AI 의료혁신을 위한 제도 마련도 빠지지 않았다. AI 기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가 마련된다. 현재는 AI 기술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일정 기간 비급여로 사용되다가 건강보험 등재 여부를 평가받는데, 앞으로는 AI 기술의 의료 성과를 평가하고 보상하는 체계가 폭넓게 검토된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도 중요 과제다. 지역 국립대병원 연구개발(R&D) 투자가 확대되고, 바이오헬스케어, 로봇 등 지역 특화사업과 연계해 AI 기반 혁신 기술 확산이 지원된다. 안전한 의료 AI 활용을 위한 윤리 지침과 보안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AI·바이오헬스 분야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와 국내 인재 양성도 병행된다.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노력도 포함됐다. 세계보건기구(WHO) AI 허브를 국내에 설립하고, 제5차 세계 바이오 서밋을 계기로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K-의료 AI 기업과 병원의 해외 진출도 전 주기에 걸쳐 지원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AI는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도구"라며 "관계 부처와 함께 'AI 기본의료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기본의료 전략은 모두의 AI와 함께 AI 기본사회 구현의 중요한 핵심 과제"라며 "이해관계자 간 소통과 조율을 통해 속도감 있는 정책 실행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