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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청년들의 목소리, 민원에 담겨있어"… 41만여 건의 '청년 민원' 분석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년간(2025년 7월~2026년 6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청년 민원 약 41만 건을 분석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월평균 약 3만 7천 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후 3개월간은 전년 대비 19% 급증해...

  • 중기부, 소상공인 재기지원 현장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7월 2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북부지역본부(의정부시)에서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재기지원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와 내수...

  • 택배와 함께 배송되는 희망의 번호 '1308' 위기임산부와 아동 지원 위한 민관협력 이어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원장 김유임), ㈜한진과 함께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민관협력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체결한 3자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이번 협력은 위기임산부 사례관리비 지원과...

  • 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피서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충청남도 보령시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28일 보령머드축제장을 찾아 폭염과 인파 밀집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축제는 7월 24일부터...

  • 『2026년 국방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국방부는 지난 7월 28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6년 국방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업무 추진 사례를 발굴·시상했다. 이번 대회는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 공공기관, 각 군 등에서 총 85개 사례를...

  • 바가지요금 근절 위해 엄정대응

    정부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한다. 7월 28일 열린 제32회 국무회의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으며, 오는 8월 4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 [부처합동] 바가지요금 근절 위해 엄정대응, 요금 미게시·초과수수 1차 적발에도 영업정지

    정부가 관광지와 숙박업소에서 발생하는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법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2026년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도 숙박요금 미게시 또는 게시 요금 미준수 1회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앞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도 숙박요금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더 받으면 단 한 번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 생명존중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본격 가동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가 7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위원회는 지난 5월 공포된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국민의 안전권을 높이고 생명존중...

  • 성평등가족부, '두번째 특별성과 포상' 수여로 공직사회 혁신 이끈다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7일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온 우수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9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지난 4월 첫 번째 포상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적극적인 업무...

  • 식약처, 팥빙수·우베 디저트 등 배달 음식점 및 인기 음식점 집중…93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팥빙수와 우베를 원료로 한 아이스 음료·디저트류를 조리·판매하는 배달 음식점과 미슐랭 선정 업소 등 인지도가 높은 음식점 총 4,624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 민선 9기 첫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모두의 지방자치'를 위한 소통과 협력 당부

    행정안전부는 7월 27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자리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할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 취임 1년 성과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이 취임 1년(7월 25일)을 맞아 그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권 장관은 '현장에서 답을 찾고 보훈의 변화를 이끌었다'며 보훈 사각지대 해소, 국민통합 보훈문화 구현, 대한민국 보훈의 세계적 외연 확대 등 세 가지 분야에서의...

  • 중기부, 국내 최초 스마트제조기술산업 특수분류 제정

    정부가 국내 중소 제조업체들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과 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새로운 기준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국가 데이터처는 「스마트제조기술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하고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특수분류는...

  • 방학 중 급식·돌봄 사각지대 매우는 틈새돌봄사업, 전국 1,461개소에서 7월 27일부터 시작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27일부터 전국 1,461개 마을돌봄시설에서 '방학 중 틈새돌봄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초등학교 방학 기간에 발생하는 급식·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방자치단체와 마을돌봄시설의 참여 신청을 받아 추진됐다.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