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년간(2025년 7월~2026년 6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청년 민원 약 41만 건을 분석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월평균 약 3만 7천 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후 3개월간은 전년 대비 19% 급증해 청년들의 정책 기대감이 민원으로 표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민원을 제기한 청년은 남성(70.1%), 30~34세(52.8%), 수도권 거주자(58.2%)가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19~24세는 병역과 자격시험 준비, 25~29세는 예비군·취업·생활, 30~34세는 주택과 육아 관련 민원이 주를 이뤘다. 수도권은 GTX-C, 인천2호선 등 지역 현안과 주택 문제가, 비수도권은 취업과 근로 고용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 병역…군 경력증명서 발급·예비군 훈련 불편 속출
병역 민원은 연령과 지역을 불문하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군 경력증명서 발급과 예비군 훈련 관련 불편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현재 국방 증명서 발급 시스템은 육군만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고, 해군·공군·해병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영문 증명서와 전역 후 2개월 이내 발급도 시스템에서 불가능해 민원이 이어졌다. 또 증명서에 직책만 기재되고 업무 내용이 빠져 취업 시 경력 인정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비군 훈련과 관련해서는 거주지와 무관한 훈련장 배정, 폭염·한파 속 훈련 강행, 훈련비 지급 지연, 개인 연차 사용 강요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민원인은 “강원도 원주에 거주하는데 훈련장이 대구로 배정됐다”며 이동 거리 불편을 호소했다.
◇ 일자리…국비 훈련 품질·임금 체불·364일 계약 관행 개선 요구
일자리 민원은 비수도권 청년이 상대적으로 많이 제기했다. 국비 직업훈련 과정의 경우 교육 내용과 실제 운영 간 불일치, 자부담 과다 청구 등 품질 관리 문제가 지적됐다.
K-디지털 트레이닝(KDT) 과정의 경우 교육비가 1500만~2200만 원에 달해 5년에 한 번 지원받는 방식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쉬었음’ 청년이 71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구직단념 청년을 위한 실질적인 노동시장 진입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었다.
근로·고용 민원은 최저시급 미준수와 임금 체불이 가장 많았다.
특히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계약 기간을 364일로 설정하는 관행이 청년들의 불안정한 노동 환경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자발적 퇴사로 강제 처리되는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 자산형성…'혼인 페널티'와 정책금융 사각지대 해소 촉구
청년미래적금·청년도약계좌 등 정책금융 관련 민원은 25~29세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하는 특례 기간이 2주로 너무 짧아 정보 접근 속도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불합리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컸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특별중도해지가 등기 완료 후에만 가능해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지적됐다.
또 부모·부부 소득을 일률적으로 반영하는 선정 기준에 대한 불만이 컸다.
“혼인신고 후 가구소득이 합산돼 청년도약계좌에 탈락했다”, “가족과 절연한 청년도 가족 소득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민원이 대표적이다. 청년 자산형성 정책은 본인의 소득과 경제적 독립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 주거…신혼 7년 기준·부부합산 소득·전세사기 지원 격차 문제
주거 민원은 30~34세와 수도권 거주자가 주로 제기했다.
특별공급 요건 중 신혼 기준 7년이 청년의 자산 형성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규 주택 구입 시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2억 원 이하지만, 대환대출은 1.3억 원 이하로 차별이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7,500만 원)도 현실과 맞지 않아 ‘위장 미혼’을 선택하는 사례가 속출한다고 호소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의 소득 기준은 미혼 가구와 부부합산 가구가 동일하게 7천만 원으로 설정돼 있어 ‘혼인 페널티’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지자체별로 피해 지원 기준이 달라 지역 격차가 발생하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됐다.
◇ 육아…단축근무·출산 지원 제도 사각지대 보완 절실
임신·출산·육아 민원은 30~34세 여성에게서 집중 제기됐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을 사업주가 거부하거나 법정 기간을 임의로 축소하는 사례가 다수 신고됐다.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의 경우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책정돼 있어 실제 임금 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급여 지급이 최대 3주까지 지연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난임 지원과 관련해선 시험관 시술 건강보험 적용 차수 제한을 폐지해 달라는 요구가 컸다. 남성 난임 지원이 지역별로 크게 차이 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출산·육아기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근로자 중심의 제도를 다양한 고용 형태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분석 결과를 국방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해 정책 개선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