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본권' 법제화 추진…국민기초금융보장법 8월 발의 예정 금융 접근성을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금융을 시혜적 보호 대상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누려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오기형·이정문 의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금융서비스 접근과 이용의 제도적 보장을 촉구하는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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