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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참고) 헌법재판소 결정 존중, 「교원노조법」 개정 추진

    헌법재판소가 대학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23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3조가 대학교원...

    정책뉴스 • 07.24 • 조회 2

  • 이석연 위원장, 부산·경남 방문… 지역 균형발전·국민통합 협력 나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통합위) 이석연 위원장이 21일 부산과 경남을 찾아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소통 행보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세대·젠더갈등해소분과위원들과 함께 부산을 방문해 '청년의 내일을 위한 대화'를 주제로 현장형...

    정책뉴스 • 07.21 • 조회 12

  • 2차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사무총장 면담

    외교부 김진아 2차관은 7월 21일 오전, 방한 중인 피에르 크랜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사무총장을 만나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인도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한-ICRC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 김 차관은 전 세계적으로 분쟁과 재난이...

    정책뉴스 • 07.21 • 조회 14

  • 반헌법적 행위,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 부적절한 정부포상 대대적 취소

    정부가 과거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대대적으로 취소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1980~1981년 계엄업무 관련자 76명의 무공훈장·포장 76점과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

    정책뉴스 • 07.21 • 조회 23

  • 체험으로 배우는 헌법, 함께 실천하는 민주주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7일과 18일 이틀간 대전, 부산, 광주에 있는 솔로몬로파크에서 제78회 제헌절을 기념하는 '법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 단위 관람객 등 총 17,649명이 참여한 가운데, 헌법의 가치와 법치주의의...

    정책뉴스 • 07.20 • 조회 47

  • 이석연 위원장 "미래 개헌에 AI 기본권 담아야"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15일 제주에서 열린 제39회 한국경제인협회 경영자 제주하계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AI 시대의 헌법적 과제를 제시했다. 'AI 기본권과 국민통합'을 주제로 한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기술 발전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정책뉴스 • 07.16 • 조회 25

  •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린다', '빛의 위원회' 공식 출범

    정부가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에 맞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빛의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이번 기록물 관리 사업을 시작으로 기념일 지정, 기념 상징물 설치, 공모전, 시민 토론회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정책뉴스 • 07.13 • 조회 36

  • 이석연 위원장,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사무총장 접견

    이석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7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KAS)의 마르크 슈파이히 사무총장을 만나, 사회갈등 해소와 국민통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해 이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독일 특사단장 자격으로...

    정책뉴스 • 07.10 • 조회 104

  • 제4차 G20 참여그룹 전체 회의 개최

    외교부는 2026년 7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희상 G20 셰르파 주재로 제4차 G20 참여그룹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의 12개 G20 참여그룹 관계자 약 25명이 참석해 올해 각 그룹별 논의 동향과 향후 활동 계획을 공유했다. G20...

    정책뉴스 • 07.03 • 조회 16

  • 법제처, 한반도 환경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관학연 공동학술대회 개최

    법제처는 7월 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 환경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법제 연구'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행정법학회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환경 분야의 남북 교류와 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뉴스 • 07.03 • 조회 42

  • 국민통합 컨센서스 대화 2026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는 7월 1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헌정회, 여야 국회의원, 한국헌법학회, 한국정치학회와 함께 '국민통합 컨센서스 대화 2026'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새 헌법이 국민...

    정책뉴스 • 07.01 • 조회 172

  • "공익사업으로 양쪽 끝에 남겨진 잔여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매수'해야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에 대해 본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면적 기준보다 실제 상황을 고려해 매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충청남도 아산시의 국도 교차로 개설·확장 사업과 관련된 고충민원을 처리하며 이 같은...

    정책뉴스 • 06.30 • 조회 107

  • 행안부, '부마항쟁 기념식 준비 관련'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행정안전부가 지난 2022년 열린 제43회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소통 논란과 관련해 국가배상소송의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기념식 총연출자와 가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존중한 조치로, 정부가 예술인의 권리...

    정책뉴스 • 06.30 • 조회 99

  • [보도자료] 런던기후행동주간 참석 성과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대응위) 이창훈 공동위원장이 지난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2026 런던 기후행동 주간’에 참석해 다양한 고위급 회의와 양자면담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방문은 기후대응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공동위원장이...

    정책뉴스 • 06.29 • 조회 49

  • 보훈부-대한법률구조공단, 제대군인 법률구조사업 업무협약

    국가보훈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KLAC)이 제대군인의 권익 보호와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29일 오전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제대군인 법률구조사업 업무협약'을...

    정책뉴스 • 06.29 • 조회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