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사전 예방적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민생 금융 범죄 대응 기능을 확대하며, 금융 환경 변화에 맞춰 조직을 보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비자 보호 관련 부서는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으로 재편돼 원장 직속으로 배치된다.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과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은 각각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과 '소비자피해예방국'으로, 감독총괄국은 '감독혁신국'으로 개편된다. 금융민원국은 '소비자소통국'으로 이름을 바꿔 민원 서비스와 동향 분석을 담당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과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전담하는 '소비자권익보호국'이 신설된다.
보험 부문에서는 분쟁이 많은 업무를 금융소비자보호처로 이관하고, 기존 분쟁조정 부서와 감독 부서를 통합해 상품 심사와 분쟁 조정 업무를 같은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자동차보험 분쟁은 보험감독국, 생명·손해보험 분쟁은 보험상품분쟁1국, 실손의료보험 분쟁은 보험상품분쟁2국이 각각 맡는다. 보험계리상품감독국은 계리와 리스크 감독을 전담하는 '계리리스크감독국'으로 바뀌고, 내부에 '보험계리감리팀'이 신설돼 보험사의 계리 가정 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적정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은행 부문에서는 자금 공급과 건전성 감독 기능을 통합한 '은행리스크감독국'이 신설된다. 이 부서는 가계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은행 건전성 및 리스크 감독, 리스크 검사 기능을 한곳에 모은다. 금융안정지원국 내 '상생금융팀'은 은행감독국으로 옮겨 '포용금융팀'으로 이름이 바뀌고, 금융안정지원국은 '신용감독국'으로 개편된다.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해 디지털금융총괄국 내에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이 신설되고, '디지털혁신팀'은 'AI·디지털혁신팀'으로 개편돼 금융감독 업무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자산운용감독국 내 '특별심사팀'이 신설돼 펀드 심사 조직이 2개 팀에서 3개 팀으로 확대된다. 가상자산감독국에는 가상자산 관련 2단계 입법에 대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로 '디지털자산기본법도입준비반'이 신설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조사1국 내에 '시장감시반' 2개가 추가로 만들어진다. 또한 민생 금융 범죄 척결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도입이 추진되고,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내에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이 신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