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출범 한 달을 맞아 암 환자에게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의심 의료기관 12곳을 추가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페이백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환급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의료법...
금감원, 보험시장 '제3자 리스크' 전면 차단…요양병원 페이백·GA 불법영업 집중 단속 보험업계 전반에 걸친 소비자 피해 요인이 금융당국의 정밀 조사망에 걸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찬진 원장 주재로 열린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에서 보험상품에...
행정안전부가 하천과 계곡을 국민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본격적인 정비에 나선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월 8일 대구 팔공산 기도터를 직접 방문해 불법시설 정비 현황을 점검하고,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 시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생활 불편 문제로 '불법주정차'를 꼽았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협력해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기획조사에 나선다. 두 기관은 올해 공동으로 서울시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조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당(옥수수로 만든 전분과 물엿·올리고당 등 당류) 제조·판매업체 4곳의 장기간 담합 행위에 대한 심의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7월 6일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다음 날인 7일 피심인들에게 이를 송부했습니다. 심의 절차...
방송통신위원회는 2026년 7월 6일 제22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의결 안건으로 극동방송의 외국자본 출연 승인, 아고다의 법률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그리고 공영방송 이사 임명 등 세 가지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먼저, (재)극동방송이 신청한 2026년도 외국자본...
법무부와 경찰청이 손을 잡고 ‘제2의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이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을 저질러 법원에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두 기관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에 함께 출동하는...
경찰청과 법무부가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고위험 대상자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앞으로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들은 더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받게 되는 대신, 교육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GAP 인증 등 관련 고시 4종을 개정하여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GAP는 농산물 생산,...
국토교통부는 비와이디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볼보자동차코리아 등 6개 완성차 업체가 제작·수입·판매한 38개 차종 146,505대에서 제작 결함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