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경찰청이 손을 잡고 ‘제2의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이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을 저질러 법원에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두 기관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에 함께 출동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 방안은 오는 2026년 7월 6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의 교훈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당시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던 김훈은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이 사실이 법무부와 경찰 사이에 공유되지 않았다. 결국 당국은 그의 접근을 인지하지 못했고, 끔찍한 살인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정보 공백이 비극의 원인이 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만 정보가 공유됐다. 그러나 성폭력·살인·미성년자 유괴·강도 등 다른 특정범죄로 이미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이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을 추가로 저지르고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도, 이를 알리거나 함께 대응할 절차가 전혀 없었다. 이번 조치는 바로 그 사각지대를 없앤 것이다.
새로운 협력 방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양 기관의 시스템이 지난 6월 23일 연결돼 전자발찌 대상자가 스토킹·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으면 그 사실이 즉시 공유된다. 둘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순간 보호관찰관과 경찰관이 동시에 출동한다. 보호관찰관은 가해자를 감시하고, 경찰관은 피해자를 보호하며 접근금지 위반 시 협력해 검거하는 식이다.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은 현장 대응 절차도 따로 마련했다.
양 기관은 이런 공조가 매끄럽게 작동하도록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전국 단위의 합동 모의 훈련과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 현장에서 혼선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양 부처가 머리를 맞대 정보 장벽을 과감히 허물고,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를 과거보다 훨씬 두텁게 보호할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제도적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고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남양주 살인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가해자의 과거 범죄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위험 징후에 집중하는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며 “법무부와의 긴밀한 정보 협력을 통해 접근 단계부터 가해자를 철저히 격리해 관계성 범죄 위협으로부터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으로 앞으로는 전자발찌 부착자가 별건으로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을 저지르면 법원의 잠정조치·임시조치 결정 사실이 즉시 보호관찰소에 통지된다. 경보가 발생하면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가 가해자 쪽으로, 경찰은 피해자 쪽으로 동시 출동해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만약 피해자가 모바일 앱 설치에 동의하면 접근 정보를 직접 전달받을 수도 있어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