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는 2026년 7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26년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TF가 구성되어 마련됐으며, 법·제도 강화, 기관 협업·선제 대응, 피해자 지원, 관계기반 폭력 인식개선 등 4대 분야 총 20개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법·제도 강화 분야에서는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26년 3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가해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제도와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가 '26년 6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법률적 사각지대에 있는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법제화도 추진됩니다. 지배·통제행위 처벌과 잠정조치 도입,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연장(현행 최장 9개월), 친밀관계폭력 사망사건 사례분석 제도 도입이 조속히 추진될 예정입니다.
기관 협업을 통한 선제적 대응도 강화됩니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성폭력범죄 등 기존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별건 접근금지 잠정·임시조치 결정 시 KICS(검찰 수사 정보 시스템)를 통해 피해자 정보와 사건 내용을 자동 공유합니다. 가해자가 접근하는 경우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동시 출동하는 공동 보호체계가 '26년 7월 6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입니다.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출동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 연계도 추진 중이며 '26년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스토킹 재범 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적시에 개입할 수 있도록 스토킹 전문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26년 6월 개발 완료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스토킹 잠정조치 종별 추가·변경, 별건으로 전자장치 부착 중인 가해자에 대한 추가 전자장치 부착 청구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 주요 교제폭력·살인사건 80건을 분석해 도출한 강력범죄 전조 신호를 바탕으로 잠정조치 체크리스트를 제작했습니다. 경찰청은 3단계(고·중·저) 위험도 분류체계를 도입하는 등 가해자 격리조치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25년 1~5월 대비 '26년 동기 격리조치 신청이 구속 88.5%, 유치 183.8%, 전자장치 부착 859.7% 증가했습니다.
피해자 지원 체계도 한층 강화됩니다.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은 전국 261개 경찰서와 189개 가정폭력상담소 간 공동대응체계를 '26년 5월 구축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집중 모니터링과 전문 심리상담을 병행 운영하고, 잠정조치 신청·청구 시 피해 상담 사실확인서 첨부를 활성화해 피해자 위험성 판단을 지원합니다. 경찰청은 보복범죄 우려가 높은 고위험 피해자를 대상으로 민간경호(경호원 2인 밀착) 및 지능형 CCTV(주거지 침입·배회 감지) 등 강화된 안전조치를 제공합니다.
관계기반 폭력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교제폭력·스토킹 고위험 징후 대응 가이드(레드플래그 10)를 마련해 대국민 홍보에 나섭니다. 10가지 고위험 징후는 폭력성향, 집착·강압 통제, 갈등 심화, 생명 위협, 범행·신고 전력, 보호조치 위반, 피해자 비난, 음주·약물, 높은 불안, 고립 상황입니다. 관계기관 합동 젠더폭력 대응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수사기관 대상 전문 강사 파견 교육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는 남양주 사건 등이 드러낸 법·제도와 현장 대응의 공백을 메우는 데 이번 방안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교제폭력 대응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경찰청 112시스템 연계 등 현장 대응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한편,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보완해 피해자가 체감하는 안전을 실질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 전화1366(국번없이 1366)으로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