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전남 요양병원 7곳과 ‘불법 환자유치’ 근절 공동 선언 보험업계와 의료기관이 손을 잡고 불법 진료 관행 근절에 나섰다. 현대해상은 전라남도 여수·순천·광양 지역 7개 요양병원과 함께 지난 7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페이백(Payback) 근절 선포식’을...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출범 한 달을 맞아 암 환자에게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의심 의료기관 12곳을 추가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페이백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환급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의료법...
금감원, 보험시장 '제3자 리스크' 전면 차단…요양병원 페이백·GA 불법영업 집중 단속 보험업계 전반에 걸친 소비자 피해 요인이 금융당국의 정밀 조사망에 걸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찬진 원장 주재로 열린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에서 보험상품에...
앞으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가 명확한 법적 기준 아래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이른바 'PA간호사' 업무를 제도화한...
앞으로 중소 의료기관에서도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서울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을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윤리위원회)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운영되는 공용윤리위원회는 기존 13곳에서 15곳으로...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지난 29일 부산보훈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들을 위문하고 병원 직원들을 격려했다. 황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분들의 희생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유공자분들이...
앞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엑스선(X-ray)과 CT(컴퓨터단층촬영) 등 방사선 진단 장비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공식 통계가 매년 발간된다. 질병관리청은 6월 29일 '2025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통계 연보'를 처음으로 내놓았다. 그동안은 다른...
야간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을 집중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야간작업 노동자의 뇌심혈관질환 등 건강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야간작업 노동자 건강관리 종합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앞으로 우리 동네 상권의 매출 추이와 업종별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이용자가 업종통계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밀접업종과 뿌리산업 중심으로 개편한 '업종통계지도'를 6월 26일부터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를...
정부가 6월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7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간호·간병 서비스 개선과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강화를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논의했다.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간병 수요 증가와 저출생...
간병비 부담 눈덩이…공적보험 한계 속 민간 역할 주목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아 고령 가구의 '간병 파산' 위험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펴낸 '2024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는 116만5000명으로 1년...
![[1142호 장영우의 만평]](https://cdn.insnews.co.kr/news/photo/202607/91922_56671_5218.jpg)
![[1140호 장영우의 만평]](https://cdn.insnews.co.kr/news/photo/202607/91641_56319_1613.jpg)
![[기획] 초고령사회 '간병 파산' 확산, 보험 역할 커진다](https://cdn.insnews.co.kr/news/photo/202606/91357_55979_10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