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월 24일부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합니다....
지식재산처는 우리 고유의 언어와 문화유산이 담긴 상표와 디자인을 발굴하기 위해 '2026년 제11회 우리말 상표, 제2회 한글 글자체 디자인 및 제1회 문화유산 활용 디자인 선정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는 한글과 전통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지식재산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과거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등 4대 분야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거뒀다고...
관세청이 2026년 7월 16일 '6월의 관세인' 및 '2분기 핵심가치상' 시상식을 열고, 우수 직원들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6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된 부산세관 김민혜 주무관은 가상자산을 악용한 환치기 사건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환치기란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해...
앞으로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지급명령을 통해 빚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이 사라진다. 정부는 금융기관에만 유리했던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급명령(독촉)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앞으로 재심을 청구하려는 국민이 법원에 보관된 재판 확정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는 7월 14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재심청구권자가 재심 청구를 목적으로 재판확정...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양육비 누적 이행금액이 3천억 원을 넘어섰다. 성평등가족부는 13일 이 같은 현황을 발표하며, 양육비 이행 지원 사업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다고 설명했다. 2021년에는 1,112억 원, 2024년에는 2,200억 원이었던...
법무부는 지난 7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스토킹 피해 경험을 책으로 펴낸 곽아람 조선일보 기자와 북토크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6년 법무부 직원 폭력예방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