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6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풀어낸 안내자료를 배포했다. 이번 개정법은 지난 1월 6일 공포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2026년 7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평가는 2013년부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제도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재허가 유효기간은 기존보다 짧은 5년이며, 방송의 공익성과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7개의 조건이 부과됐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4월 푸른방송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지난 15일 '2026년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 추가 임명제청 및 임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8일 추천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4명에 대한 대통령 임명제청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앞으로 시각·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제약을 가진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방송이 확대된다. 실시간 방송 외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장애인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026년 6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방송법에 따라 지정된 108개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대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방송 등...
앞으로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가공한 개인위치정보는 본인 동의 없이도 인공지능(AI) 데이터 학습이나 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방과 해경도 경찰처럼 긴급구조 상황에서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고, 불법...
딥페이크 성착취, AI를 이용한 허위·부당광고, AI 금융사기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공동 대응에 나선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6일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공동 대응에 나선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6일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고, 그간 실무회의를 통해 마련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과 'AI 범죄...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법안이 사실상 사전 검열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방통위는 25일 반론자료를 내고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정부의 온라인 사전검열’이라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 이하 방미통위)는 17일 전체 회의실에서 제7기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위촉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방송 시장의 효율적인 경쟁 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2년부터 운영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