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5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매일유업 공장을 찾아 대리점 분야의 생생한 상생협력 사례를 듣고, 상생 문화 확산을 독려했다. 이번 방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매일유업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봄철 결혼 성수기를 앞두고 예비부부들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22일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합리적인 거래를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와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지난 8일 오후 2시 금융감독원 2층 강당에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등 5개...
금융소비자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 지난 25일 시행 5주년을 맞았다. 지난 5년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에 안착시키는 과정이었다면 앞으로는 인공지능(AI) 기술과 디지털 환경에 맞춘 고도화 시기가 될...
변액보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리스크에 대한 경고를 내놓았다.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생보사 대상 ‘미스터리쇼핑’ 조사 결과, 9개 보험사 중 5곳이 ‘우수’ 등급을 받으며 전반적인 판매 절차 준수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 교보생명,...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22년 5월경 국내 A손해보험사로부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보험 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1년이며, 보험금액은 대인배상 I 1억원/5억원, 대물배상 2억원, 자기차량손해(자차) 실제가치액 기준으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주문 해설 이 판결은 대법원이 피고(○○○보험 주식회사, 보험사)가 상고한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으로,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2나77691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