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경제적 문제로 인한 자살을 사회적 차원에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건복지부는 5월 13일 오후 3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활동하는 인적안전망 참여자 50명을 초청해 '전국 지역사회 인적안전망 한마음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웃연결단 등 지역 현장에서...
정부가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인한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오는 5월 18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지원은 소득 하위 70%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거주 지역과 가구 상황에 따라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나눠 내기가 훨씬 쉬워진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6~7월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5건을 선정하고,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확신 과제는 지침 개정, 유권해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7년도 의료 보상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건보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주요 의약단체와 정책 방향에 대한 초석을 다졌다. 이 자리에는 김택우 의협회장,...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중요한 보도참고를 발표했다. 2026년 3월 12일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구체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은 현재 검토 중이다. 이는 부동산 관련 세금 체계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으로, 국민들의...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12일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지급 방식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을 받을 경우, 체납액이 환급금에서 우선 공제된 후 남은 금액만 지급된다. 본인부담상한액 제도는...
행정안전부는 2026년 1월 12일, 연말정산을 앞둔 국민들을 위해 정부24 통합민원포털에서 필요한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매년 초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 발급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많았으나, 이번 안내를 통해...
내년부터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 요건이 강화된다. 이 상품은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되지 않아 절세 수단으로 분류된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대상이...
![[포용적 금융] "포용금융, '금융기본권'으로 재정립해야"](/news/photo/thumbs/remote/cdn.insnews.co.kr/202605/91020_55604_2914_360.webp?v=17804783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