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미국에서 건강보험료 급등으로 인한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오바마케어(ACA)에 따른 건강보험료 보조금 지급이 2025년 말로 종료되면서 상당수 가입자의 보험료가 두 배 이상 오른 것이다.
미국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조금 종료 이후 일부 가구의 보험료가 월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로 급등했다. 한 가족의 경우 월 1300달러(약 185만원)에서 4000달러(약 570만원)로 3배 넘게 오른 사례도 있었다. 이에 보험 가입을 아예 포기하거나,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치료 시 본인 부담금이 수천 달러에 달하는 저보장 상품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은 2021년 이후 확대되며 지난해 기준 가입자가 약 2400만명에 달했다.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처럼 직장보험이 없는 계층이 주된 수혜자였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보조금이 사라질 경우 수백만명이 보험을 잃을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한국 건강보험 역시 재정 압박이 누적되고 있다. 정부가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기준을 충분히 지키지 않으면서 지난 18년간 누적 미지급액이 21조원을 넘어섰다. 건강보험 지출은 지난해 처음으로 연 100조원을 돌파했다.
2026년 실손보험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7%대 후반으로 제시됐고, 4세대 실손의 인상 폭은 20%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위험손해율은 3·4세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비급여 이용 비중이 큰 구조와 맞물려 보험료 조정 폭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공보험의 부담이 약해질수록 민간보험과 개인 부담이 그 공백을 메우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도 축소가 재정 절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계 의료비 부담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