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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최신 기사

  •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제도개선 전문가 간담회 개최

    기획예산처는 7월 24일 오전 10시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 건설사업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총사업비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7월 23일(목)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 등 양식 생산 불안정성과 에너지 비용 상승 등 양식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 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

    순직 심의에 국민을 처음 참여시키고, 소송 비용 부담을 줄여 공무원을 보호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들이 총 3,2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을 받는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기존 관행을 깨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국민 편익과 행정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 대산 이어 여수도 석유화학 사업재편 본격화, 2호 프로젝트도 정부 전방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0일 여천엔씨씨,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디엘케미칼 등 4개 기업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대산 1호 프로젝트에 이은 두 번째 석유화학 사업재편 사례로, 국내 최대 화학단지인 여수에서도...

  • 신산업 성장 뒷받침하고, 산촌 활력 더한다

    는 순수 JSON이어야 함.예시 확인. 완료.생성.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신산업 성장기반 구축, 임업인 경영여건 개선, 산촌 활성화를 위해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산업환경 변화와 현장...

  • 퇴원 후 돌봄 공백 줄인다,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긴급지원 7월 27일부터 신청

    퇴원 후 돌봄이 절실한 어르신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7월 27일부터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비스 신청부터 제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최대 1개월 이상에서...

  • 대산 이어 여수도 석유화학 사업재편 본격화, 2호 프로젝트도 정부 전방위 지원

    정부가 여수 석유화학 단지의 사업재편을 본격화한다. 산업통상부는 7월 20일 여천엔씨씨,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디엘케미칼 등 4개 사가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대산 1호...

  • 보험 가입·청구도 ‘공공 마이데이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없어진다

    보험 가입·청구도 ‘공공 마이데이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없어진다

    보험 가입과 보험금 청구 절차가 한층 간편해진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한국신용정보원은 21일 가족관계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소비자가 행정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절차 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소액공모 범위를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벤처투자조합(VC펀드)에 대한...

  •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는 7월 21일, 비수도권 기업 지원과 공공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발표된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과 7월 발표된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의 후속...

  • 해수부, 어업인 보험금 청구 디지털화… 보험금 지급기간 절반 단축

    해수부, 어업인 보험금 청구 디지털화… 보험금 지급기간 절반 단축

    어업인들의 보험금 청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해양수산부가 수협중앙회와 함께 디지털 청구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보험금 지급 기간이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병원과 어선수리소에서 보험 관계 서류를 전자 방식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 농식품부, 2030년까지 농촌특화지구 시·군별 1개소 이상 육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오는 2030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에 최소 1개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7월 20일,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된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을...

  • 신축매입임대 자금조달 부담 완화 등 전면 시행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5월 22일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을 오는 7월 2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간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 기준을 완화해 신속한 주택 공급을...

  • 생명 살리고, 돌봄 넓히고, 지역의료 키운다.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16일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양극화 완화, 국가책임 돌봄 확대, 지역의료 강화, 미래 성장동력 육성 등 7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국민 일상의 변화를...

  • 2026년 6월의 관세인에 김민혜 주무관 선정, 가상자산을 이용해 1,080억 원 불법 수취한 환치기 업자 검거

    관세청이 2026년 7월 16일 '6월의 관세인' 및 '2분기 핵심가치상' 시상식을 열고, 우수 직원들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6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된 부산세관 김민혜 주무관은 가상자산을 악용한 환치기 사건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환치기란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해...

  • 관세청, 정부혁신 우수사례 발굴·포상

    관세청이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경진대회에서 캐나다산 원유 수입 기반을 확보한 사례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관세청은 7월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총 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 KB금융, AI와 일하는 문화 확산… 전 임직원 데이터 역량 강화

    KB금융, AI와 일하는 문화 확산… 전 임직원 데이터 역량 강화

    KB금융, 전사 AI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가동…데이터 활용 경쟁력 강화 KB금융그룹이 조직 전체의 인공지능(AI) 활용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그룹 AI·데이터...

  •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추진

    앞으로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기관의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급명령(독촉)절차는...

  •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앞으로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지급명령을 통해 빚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이 사라진다. 정부는 금융기관에만 유리했던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급명령(독촉)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대한민국 대도약 뒷받침한다

    조달청은 7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는 작년 12월 새정부 첫 업무보고 이후 각 부처의 주요 정책 이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하반기 국정 운영 방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