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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중견 건설업계 대상 상생협약 체결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4일 전문건설회관에서 30개 중견 종합건설사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열고,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시공능력평가 상위 20위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지주회사와 기업집단 관련 규제의 허점을 막고,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7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 포스코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 그룹 5개 계열사(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포스코디엑스)와 1·2·3차 협력사 관계자 약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상생협약은 포스코의...

  • 공정위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지난 7월 9일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민생안정과 공정경쟁 확립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총 2,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거나...

  • 공정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7월 1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동반성장연구소와 일요신문이 공동 주최한...

  • '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결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이 총 89조 1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92개 기업집단 소속 1,417개 사업자가...

  • 공공부문의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제25회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7월 10일 오후 1시 30분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제25회 공공분야 입찰담합 감시체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협의회는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4년 3월부터 매년...

  • 현대차 그룹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7월 7일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에서 현대자동차 그룹 12개 계열사와 1·2·3차 협력사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자동차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현대자동차의 상생협력 문화가...

  • LG 그룹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6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그룹과 1·2·3차 협력사 간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등 7개 계열사가 참여했으며,...

  • 명륜당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사무처는 명륜당과 그 계열회사인 14개 대부업체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명륜당이 설립한 대부업체로, 공정위는 이들이 부당한 지원행위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고...

  • SK 그룹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일 SK텔레콤 타워에서 SK그룹 7개 계열사와 1·2·3차 협력사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SK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SK의 상생협력 노력이 영세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원활히 전달되도록...

  • 주사액 이상 반응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최근 주사제 투여로 인한 이상 반응 사례가 급증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사제 투여 후 나타나는 이상 반응은 기저질환이나 알레르기 등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양상과 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투여 전 자신의 몸 상태에...

  • 구글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사무처는 구글(미국 본사, 싱가포르 법인, 한국 법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7월 1일 피심인인 구글에 송부했다. 이로써 해당 사건의 심의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됐다. 이번...

  • 2025년도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025년도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115개 업체 중 영업실적이 있고 올해 4월 말 기준 정상 영업 중인 112개 사업자다. 공정위는 매년 소비자의 구매 선택과 다단계판매원의...

  • 삼성 그룹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 "summary": "공정거래위원회와 삼성 그룹이 1·2·3차 협력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고 3.5조 원 규모의 금융·기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대기업의 상생 노력이 1차 협력사를 넘어 2·3차 협력사까지 전달되도록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