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7월 10일 오후 1시 30분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제25회 공공분야 입찰담합 감시체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협의회는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4년 3월부터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열려 왔으며, 올해로 25회째를 맞았습니다.
이번 협의회에는 조달청 등 17개 입찰정보 연계기관과 함께 16개 시·도 교육청이 처음으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교육청의 참여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교복 분야 입찰담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과 협력체계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공정위는 2014년 3월 이후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협의회를 열어 왔으며, 이번이 25번째입니다.
협의회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1부에서는 입찰담합 관련 제도와 담합 유형별 심결례(과거 사건 처리 사례)를 소개하고, 발주기관이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2부에서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의 성과와 주요 직권조사 담합 심결례를 공유하고, BRIAS 정보 연계 강화 계획을 설명하며 각 기관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BRIAS는 발주기관의 입찰정보를 전송받아 담합 징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수집된 정보를 사건 조사에 활용하기 위해 2006년에 도입된 감시 시스템입니다. 공정위는 이 시스템을 통해 입찰담합을 사전에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협의회가 범정부적 입찰담합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담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찰 현장에 있는 각 기관 입찰 담당자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공정위는 협의회를 지속 운영하여 입찰담합 감시망을 보다 촘촘히 하고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공공부문 담합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발주기관의 입찰 담당자들이 입찰담합 관련 제도와 주요 심결례(교복 담합 사건 등)를 학습하고 담합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숙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16개 시·도 교육청이 처음 참여함으로써 교복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담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입찰담합 대응 체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협의회 운영을 통해 발주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의 정보 연계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