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재생성 기사
보험 설계사 등록 제한 법안, 국회 논의 지연…업계 '이력 세탁' 방지 기대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설계사의 등록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진전이 더딘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 소식통에 따르면, 보험업법 개정안이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에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 법안은 보험사기 이력을 모집종사자 등록 제한 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력 세탁'을 방지하고 GA(일반대리점) 업계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국회 일정이 밀려 있는 상황에서 올해 안에 법안이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까지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인력이 다른 보험사로 이직해 재등록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FC(보험설계사)들은 "고객 신뢰를 저해하는 이런 관행이 근절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법안 처리 시급성에 공감하지만, 국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법안 통과 시 보험사기 방지 시스템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정식 상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법안 처리 지연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내부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보험사들은 이미 사기 전력이 확인된 인력에 대한 등록 제한 조치를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FC들은 고객 상담 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안내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