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살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 함께 살았지만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한 가족도 실제 거주 사실만 입증하면 임대주택에 계속 살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에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5월 22일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을 오는 7월 2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간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 기준을 완화해 신속한 주택 공급을...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세 차례 열어 1409건을 심의한 결과, 총 54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548건 가운데 505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며, 43건은 기존...
고양창릉 S3블록 사전청약자들의 대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7일 일부 언론에서 사전청약 당시 안내된 전용 모기지 내용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삭제되고, 중도금 집단대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아 청약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7월 6일 제3기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를 위촉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평가제는 기업이나 기관이 공개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법에 맞게 작성됐는지, 실제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는지, 국민이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