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넘게 지역의 역사를 함께해 온 경기 시흥시 계수초등학교가 최근 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소음 피해와 통학로 안전 위기에 직면했지만, 관계 기관 간 상생 조정을 통해 극적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이 학교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학부모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시흥시,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시흥경찰서 등 모든 관련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합의를 이끌어냈다.
1949년에 개교한 계수초등학교는 7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지만, 최근 인근 재개발로 인구가 이동하면서 현재는 6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소규모 혁신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학교 앞 도로를 기존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이 추진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고, 버스정류장까지 이어지는 통학로도 큰 위험에 노출될 것이 분명해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논의가 이뤄졌지만, 각 기관의 입장 차이가 커서 쉽게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려 했으나, 해당 부지에 광역 상수도관이 매설돼 있다는 이유로 한국수자원공사의 반대에 부딪혔다. 학교 안에 방음벽을 세우는 방안도 숲 가꾸기 시범학교인 학교 측이 수목 훼손을 우려해 반대했다. 또한 기존 통학로는 상가 밀집 지역이어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나 신호등 설치 시 또 다른 민원과 교통 혼잡이 우려돼 시흥시와 시흥경찰서도 고심이 깊었다.
지난 6월 초 학부모들의 집단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실무 협의와 현장 조사를 거쳐 기관 간 이해관계를 조율한 두 가지 핵심 대안을 내놨다. 첫째,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해 방음벽 대신 방음림을 학교 운동장과 8차선 도로 사이에 조성하기로 했다. 이는 만약 광역 상수도관이 파열되면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인 동시에, 학생들에게 딱딱한 벽 대신 자연 친화적인 숲을 제공하기 위한 결정이다. 둘째, 위험했던 기존 지름길 통학로 대신 보행자 도로와 분리 펜스가 완비된 신규 통학로를 조성하기로 했다.
당장 7월 안에 신규 통학로 예정지에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시설과 보행 매트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도색 등 긴급 안전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보도 조성 및 횡단보도·신호등 설치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자칫 장기화될 수 있었던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 문제를 공공기관과 지방정부, 교육청, 경찰이 하나의 목표 아래 양보하며 답을 찾아낸 모범적인 사회적 합의 사례로 꼽힌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자칫 장기화될 수 있었던 아이들의 학습권 및 안전 우려 문제를 공공기관과 지방정부, 교육청과 경찰이 ‘아이들의 안전’이라는 하나의 가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며 답을 찾아낸 모범적인 사회적 합의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지역 사회의 집단갈등 현장을 발 빠르게 찾아가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