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0기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학계·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정책수요자 등 각계 전문가 8명을 새로 위촉했다. 이들은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동포의 다양한 목소리를...
법무부는 7월 9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전국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대표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프로그램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2009년 도입 당시 117만 명이던 국내 체류 외국인·동포는 올해 6월 기준 287만 명으로 2.4배나 급증하면서...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손을 잡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월 19일 경기 양주시에 위치한 동포체류지원센터(외국인노동자한글학교)와 외국인 계절근로 현장을 방문해 이주배경학생의 교육...
앞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는지, 또 얼마나 새로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026년 4월 24일, 외국인의 지역 간 이동과 유입·유출 현황을 담은 국가승인통계 2종을 새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저출생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대한민국의 외국인 정책이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4월 22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서울대학교(총장 유홍림)와 공동으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경기도 화성시의 한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는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으로 고압 공기를 발사해 장기(臟器) 손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언론...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신설하고, 2026년 5월 18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는 지난 3월 3일 법무부가 발표한 '2030 이민정책...
한국과 몽골이 출입국·이민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상설 협의체 구축에 나섭니다. 양국은 연내 몽골인 단체비자 도입 등 관광 유치 활성화와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월 26일 몽골 법·내무부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