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관세청이 고액·악성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처음으로 합동 수색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을 집중적으로 색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동 수색 대상은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시작한 '토착비리 특별단속'의 중간 성과를 20일 발표했다. 지난 4개월간 총 554건, 1,450명을 수사해 이 중 535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혐의가 무거운 20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앞으로 스마트폰만 있으면 집에서 편리하게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시행되는 정기 조사로,...
앞으로는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에서 집을 볼 때 전세사기 위험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민간 플랫폼과 손잡고 임대차 정보를 연계하는 첫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국토교통부는 7월 14일 서울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시, 경기도, 다방, 직방, 한방,...
빚에 허덕이다 생계가 위협받는 취약 채무자를 국가가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방안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국세청이 2026년 7월 8일부터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 운영하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이 공식 출범했다. 이 체납관리단은 약 6개월간 국세 체납자 134만 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 명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실태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해양수산부는 한전MCS와 함께 7월 9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한전MCS 마포용산지점에서 도서 지역 해양폐기물 관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리적 특성상 접근성이 낮고 인력이 부족해 해양환경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도서 지역의 문제를...
경찰청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한층 편리하고 세심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국민 체감 과제' 14건을 선정하여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이번 과제는 치안 현장에서 활약하는 경찰관들의 생생한 아이디어와 경찰청 각 부서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관계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중앙정부 정책과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회의는 KTV와 행안부...
한국과 일본 국세청이 35년간 이어온 '세정 셔틀외교'가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월 24일 서울에서 에지마 가즈히코 일본 국세청장을 초청해 제30차 한·일 국세청장회의를 열고, 과세정보 교환과 체납세금 징수공조 분야에서의 성과를 확인하고...
국세청이 청년 창업자들이 세금 걱정 없이 창업과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서비스를 내놓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6월 18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서울먹거리창업센터에서 농식품 분야 푸드테크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 6명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