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에서 집을 볼 때 전세사기 위험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민간 플랫폼과 손잡고 임대차 정보를 연계하는 첫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국토교통부는 7월 14일 서울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시, 경기도, 다방, 직방, 한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과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정부가 구축 중인 위험 진단 서비스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준비를 하기 위한 초기 협력이다. 지난 3월 발표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로,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전입신고, 임대차거래정보, 건축물정보, 체납정보 등 흩어져 있는 여러 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 분석하는 시스템이 추진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에 주소만 입력하면 대상 주택과 임대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주택 위험도 진단을 통해 해당 주택의 시세와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 최우선변제금액 등을 비교해 위험 물건을 피할 수 있도록 돕고, 임대인 위험도 진단에서는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건수, 국세·지방세 체납액, 대출 연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우선 HUG 안심전세앱을 통해 올해 9월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이후 국민이 실제로 많이 찾는 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접근성과 활용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MOU에 참여한 기업과 지방정부는 자체 서비스 형태에 맞춰 시스템을 개발하고 활용 방안을 준비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정부가 만든 시스템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효능감을 극대화하려면 공공 앱뿐 아니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스며들 수 있는 개방적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번 MOU를 통해 민간의 창의성과 이용자 접점을 적극 확대하고, 국민이 더 쉽게 전세사기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HUG는 이번 협약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다른 프롭테크 업체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협력 방향 설명회를 열고, 더 많은 기관이 참여하는 확대 MOU도 추진할 예정이다.
